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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계천 복원, 이대로 가다가는 '청계천 파괴' 될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은 문화의 파괴자 '반달리스트'다."(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이는 역사 문화적 복원이 되어야할 청계천을 정치적 야심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책임자를 중세유럽 문화적 약탈과 파괴를 일삼던 반달족에 빗대어 비판 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이 근대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 하천 공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9월 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의 진행과정과 결정에 대한 문제를 각인시키고 올바른 청계천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단순 하천 정비공사나 하천공원공사가 아니라 600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간직하고, 천년 서울의 미래를 예비하는 생태, 역사, 문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2005년 9월 완공이라는 무리한 공사 일정은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국적불명의 공원사업이며 청계천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서울시는 청계천을 그저 '하수도'로 여기고 이 '하수도'를 그럴 듯 보이는 '하천공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역사적 소양이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치적 야심에 의한 파괴사업이 아닌 역사,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정책위원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역사,문화 복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사 이전에 반드시 청계천 전지역에 대한 시굴,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위원은 "국가 문화재위원회의 시굴,발굴조사 선행 결정을 서울시가 시굴조사로 끝내도 된다고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1년이든, 2년이든 ...

발행일 2003.09.08.

정치
발굴조사없는 청계천복원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청계천 복원 사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계천연대는  "부실한 복원 기본설계서 하에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설정, 기간 내에 완공하려는 것에만 급급해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지역 발굴조사 후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가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이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전이나 복원이 어렵다면서 발굴 예정지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가 청계천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진행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계천 연대의 지적이다.   또한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행일정에 쫓긴 날림 공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수표교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에만 두달, 복원 종합보고서 작성에 90여일이 소요되는데 복원사업을 2005년 9월까지 완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청계천 연대는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서울시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행할 것,  발굴조사후 청계천 복원 사업을 논의할 것, 발굴 계획을 전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8.28> (정리 : 사이버경실련 김미영 간사 757-7389)

발행일 2003.08.28.

정치
서울시는 엉터리 청계천복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각계의 염원과 역사의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과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며, 역사·문화의 파괴가 아닌 역사·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표교와 광교의 복원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의 내용은 '청계천 복원'을 표방한 또 다른 '청계천 복개'에 가까운 것이다. {기본설계}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인 청계천을 한낱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관점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역사파괴적 자세에 우리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서울의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복원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계천을 완전히 직강화해서 국적불명의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설계}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도심 구간은 조선 때의 청계천 모습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계천은 도성, 궁궐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을 조잡한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파괴이자 문화파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 시장이 공언한 대로 청계천복원사업은 600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너무도 조잡해서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엉터리 청계천 공원 만들기 계획'인 {기본설계}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린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너무도 촉박하게 짜인 ...

발행일 2003.08.19.

정치
청계천착공을 맞이하는 시민단체공동입장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착공강행 유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감시와 개입의 출발점으로 삼을것-   경실련을 비롯, 그동안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청계천복원착공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강행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청계천복원 계획이 내용이나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7월 1일을 착공시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시장 개인의 공명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업과정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와 충돌들은  이명박시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고, 교통대책 등 복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대책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7월1일 착공을 축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청계천복원이 서울을 다시 살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비록 현재의 착공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실련 / 녹색연합 / 도시건축네트워크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전태일기념사업회 / 환경정의시민연대  *자세한 성명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06.30.

정치
청계천복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도위 심의관련 경실련 의견서 발송-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중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24일) 열리는 소위원회로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7월 착공시기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내일 열리는 중도위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11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계획후개발의 대원칙아래 그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심의의 중요한 사례로 이후 국토계획법의 시행과정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께서 충실히 심의하리라 기대하며, 경실련은 이번 변경(안)의 수립절차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526호(4월 28일)에서는 5월 13일 개최될 공청회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청회의 목적에서도 ‘2020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반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반면 서울시의회에서 「2011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

발행일 2003.06.23.

정치
시민단체들, 청계천 복원 착공을 위한 조건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전태일기념사업회·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6월 1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의 7월 착공을 반대하며, 공사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청계천 복원이 기본원칙인 생태복원과 역사·문화복원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생태적인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 대상구간을 상류의 인왕산, 북악산까지 연결하여 도심의 생태적 흐름을 살려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류의 백운동천과 중학천 등의 지천복원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또한 동서 생태축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원구간 안과 밖에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비오톱 조성, 선형녹지대 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방안으로 한강물이나 중량천 물을 인위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여 청계천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생태복원 원칙과 지속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천 복원과 지하수 활용, 우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계천이 원래 물이 상시적으로 풍족하게 흐르는 하천이 아닌 간헐천이었음을 지적하고 자연조건에 맞추어 때로 건천으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시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친수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이 되기 위해 6m에 이르는 직벽 호안 단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천단면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역사복원과 관련하여서는 광통교, 수표교 등 청계천 일대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인 근현대사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공원 및...

발행일 2003.06.12.

정치
6월 내로 청계천주변상인들과 협상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지

"대화상대로 당신들은 부족해"   "희생이라니요? 무엇 하나 희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김종상 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조차 논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김 위원장은 "청계천 주변 1,000여 개의 노점좌판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 권종수 건설행정과장은 "언제까지 불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참에 떳떳하게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일 아니냐"라며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실련이 주최하는 청계천 복원사업 분야별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청계천 주변 상인 및 노점상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지난 6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당장 7월 착공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주변상인과 노점상 관계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심중이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줄 사항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도 상인들을 만나면서 상가별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만큼 하고 있다."   서울시 최동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총괄 담당관은 주변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상인들의 지적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상인들은 영업손실 보상과 교통불편 해소, 조업공간 및 주차장 확보, 기타 개별적인 상가 민원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현재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발행일 2003.06.04.

정치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 산 넘어 산

아직 보안해야할 부분이 더 많다   저층저밀인가 고층고밀인가, 주변 상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첨단 IT단지가 들어 설 것인가. 보존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퇴출할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 서울의 핵,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불거져 나오는 쟁점에 대한 언급이다.   지난 6월 2일, 청계천 복원 사업 분야별 토론회 그 두 번째, '주변지역 재개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강당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용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성신여대 대학원장) 교수는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의견조율이 안 맞는 상태에서 7월 1일 청계천 복원 착공을 맞을 거 같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교통대책이나 복원방식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변 개발에 있어서는 보다 의견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권 교수의 지적이다.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중(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변지역 관리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안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변 재개발을 위해 작년에 먼저 초기 구상을 시작했으며, 올 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1차 계획안을 작성한 상태로 올해 안에 계획안에 대한 보완작업과 기본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김 박사는 강남북이 불균형이 심화하고 도심의 정체성과 특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을 역사도시의 품격과 문화와 경제적 다양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얼굴로 변모시키겠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겠다는 3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세부실천사항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일반지역인 경우 최고 92m이하로 제한하고 전략지역에 한해 조건부...

발행일 2003.06.02.

정치
교통혼란? '적응하라 그게 대책이다.'

서울시, 교통대란은 초기현상일 뿐이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내 최악의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오히려 혼잡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교통영향 평가가 과소평가 되고 있어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계천 복원 사업 교통분야 토론회가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 주요 논점은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조사의 결과와 착공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기춘(서울시 청계천 교통계획과)과장은 발제문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량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교통대책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 교통대책대로라면 고가철거 뒤 오히려 속도 향상"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측정을 통해 청계천복원 공사에 들어갈 경우의 속도변화는 도심 21.0km/h, 시 전역 22.5km/h으로 각각 18.3km/h(2.7km/h 감소), 22.1km/h(0.4km/h 감소)로 주행속도가 감소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적용한 결과 도심 19.3km/h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오히려 1.0km/h로 속도가 증대되고, 시 전역으로는 22.3km/h로 0.2km/h의 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기획단속으로 평균 약 2km/h의 속도개선 효과를 얻기 때문에 도심 및 시내 주행속도를 청계고가 철거 이전의 속도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마장로에 왕복3차로까지 가변차선제를 시행하고 마장로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승용차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청계천 영향권을 운행하는 지하철 및 버스의 수송능력을 증대하면서 도심주차수요관리, 승용차 이용 줄이기, 시민 홍보, 기업체 유발교통량관리 협조요청 및 부담금제도 강화 등의 여러 대책안을 모색...

발행일 2003.05.21.

정치
청계천복원공사는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 후 착공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의견서 서울시장에게 전달 - 1. 경실련은 4월28일 11시 30분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서울시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이종훈 공동대표, 서경석 상임집행위원장, 신철영 사무총장,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 조명래 정책위원, 박완기 서울시민사업국장등이 참석하였고, 서울시 측에서는 이명박 서울 시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3.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시종일관 7월 착공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으며 경실련은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분야별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4. 경실련은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보다 충실한 준비와 시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주변지역 재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본방향까지 포함된 청계천복원사업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계천 주변지역을 고층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거나 '동북아 금융중심지'등의 고부가가치 생산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점진적 개발의 원칙아래 중 저밀도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있어 서울시가 밝힌 대로 동북부지역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청계고가도로의 철거가 7월 1일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민들의 혼란과 교통혼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먼저 버스운송사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먼저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각종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시범운영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한 이후에 착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변 주민대책과...

발행일 2003.04.29.

정치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청계천 복원은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시대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거 인간의 무지와 개발욕구에 의해 뒤로 밀쳐져 있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 역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방식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계천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향 제안] 첫째, 청계천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계천이 최대한 자연형에 가깝게 복원되어야 하며, 한강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자연유량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계천과 주변지역은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개된 청계천 내부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에 걸쳐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교 수표교 등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복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전태일기념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통해 현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7월 착공시기에 맞춰 강제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

발행일 2003.04.09.

정치
무늬만 하천인 조경 사업, 이명박 시장은 왜 서둘러 강행하는가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 이후 사업에 착공해야   4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경실련 등 8개 단체가 참석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방식은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복원이라는 원래의 복원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교통문제, 주변 상인 문제, 주변지역 활용 방안 등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7월 착공을 연기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성공한 미국의 맨하탄과 일본의 고베의 예를 들며 "청계천 복원도 주민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명과 역사, 문화가 살아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도시재개발 및 교통 관점, 역사문화적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본 청계천 복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초기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 건설에서도 보아왔듯이 국가사업에 있어 초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면 이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청계천 복원 사업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총장은 "복원 사업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보다 손쉬운 고밀도 개발 방식을 택하게 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게 ...

발행일 2003.04.08.

정치
이제는 시민안전을 볼모로 청계천 착공을 강행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2001년도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당장 오는 7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부분보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탱해온 청계고가도로를 갑자기 7월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고가도로라면 당장 교통을 막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6월까지는 다녀도 괜찮고 7월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서울시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7월에 청계고가도로를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을 늦출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청계고가도로의 부실 한마디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를 통해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기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7월 착공에 연연하여 모든 문제를 꿰맞추지 말고, 착공시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

발행일 2003.03.20.

정치
청계천복원공사 7월착공을 반대한다

  청계천복원공사가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7월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청계천복원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7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명박시장은 "복원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원공사는 예정대로 7월 시작된다"고 착공 강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서울시의 주요 도로인 청계천로는 편도 2차선만을 남기고 폐쇄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내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서울시 전체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너무 짧습니다. 서울시는 가변차로제, 일방통행, 도심신호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시범운영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복원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공사가 시작되어도 상인들의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복원 후 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청계천 주변지역을 IT단지로 개편하는 등의 장기적인 청사진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이 집단반발하자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반대단체 및...

발행일 2003.02.18.

정치
사진으로 보는 청계천 복원 공사 첫날의 두 표정

 청계천 복원 공사의 첫 날(7월 1일), 청계천 주변에서는 대조적인 두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공사 기공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계천 노점상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의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총력투쟁대회"였다.   사이버 경실련은 이날 두 행사를 카메라에 담았다. 7월 1일 자정을 기해 청계고가가 통제되었다. 3천만 노점상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동대문 훈련원 공원,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 투쟁을 위한 집회가 천여명의 노점상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천여명의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에 대해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소속 노점상들은 훈련원 공원 집회를 끝내고, 각 지부 대표들을 선두로 청계천 복원 공사 저지를 위해 기공식 현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화자체를 거부하며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을지로 4가 교차로에서 기공식 현장으로 가려하자 경찰 병력은 청계천 방향에서 이들을 두텁게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행진 참가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던지고, 생수병을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다시 계속 행진하던 집회 참여자들은 을지로 입구에서 다시 기공식 현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여전히 경찰 병력이 가로막아 또다시 경찰과 노점상들과의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결국 기공식 현장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날 이들은 청계천8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전국빈민연합 김홍현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청계천, 세계적 명소가 될 것   이날 오후 2시 광교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은 탤런트 유인촌씨의 사회로 정부,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

발행일 2003.02.12.

정치
친환경적인 청계천복원을 위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장 취임식을(7월 2일) 계기로 본격적인 민선 제3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각종 공약들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은 관련부서 실무자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발족되었고,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사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시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추진계획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적인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청계천 복원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생략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당장 청계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목소리도 기존 논의과정에서는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기존의 행정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출발한 사업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ꡒ도심교통 처리개선⇒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하천 복원⇒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핵심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청계천 복원이 도심의 자연하천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의 대단위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

발행일 200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