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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

“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대안 중심의 논의가 못되면서 이념적 가치로 차별화를 시도,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혼란과 대립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확인과 말꼬리잡기 등 네거티브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북한 경제 회생과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외교안보 분야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환원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햇볕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졌다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모호하다. 북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현실성이 미비하다. 북한 주민 1인당 3000달러 소득을 실현할 방안도 구체성을 결여한 선언 수준의 구상에 머물렀다. 통일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2·13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인 평화협정 추진을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논의로 국한함으로써 핵폐기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연계 해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 후보=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의 대북강경책에 포위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을 진정한 ...

발행일 2007.06.21.
정치
한나라 경선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교육·복지분야의 종합적 그림과 정책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뜻한 복지 등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후보간 차별성, 상대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등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가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사교육비와 3불정책, 공적연금 개혁 등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분명한 정책방향과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복지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감세 주장과 복지·교육 예산 확대에 따른 구체적 재원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기조발언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교육의 경쟁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보다 희망적 방향만을 제시했다. 대입이 자율화되고 경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대책 없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구호만 제시됐다. 복지정책에서 의료비와 보육지원만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만 5세미만 아동의료비 무료화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의 검토가 없어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보다 더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조원의 국가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 제시없이 자신의 경험만을 강변하는 수준에 그쳐 설득력이 미흡하다. 경제원리가 국정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선적 정책관과 경제만 성장하면 복지는 해결된다는 이분법적 결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감세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연간 6조원이 넘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 20만원 도입 등 막대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

발행일 2007.06.11.
정치
한나라 경선주자 토론, '좌파정권 탓' 대안은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비전대회 토론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입니다.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별 정책·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진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지난 29일 열린 경제분야 토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달 8일 교육·복지, 19일 통일·외교·안보, 28일 종합 토론 후에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인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좌파정권’ 10년의 결과나 리더십 문제로 단순화시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경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30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경제’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두 유력 후보의 경우 성장·개발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의 폭넓은 계층 참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 정책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경향신문> ◇이명박 전 서울시장=‘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했다.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인지, 운하 건설을 통해 뉴딜정책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성장동력이 가능한 것인지,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특히 7대 경제강국이 스스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장밋빛 희망사항임을 인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하는 공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경제 도약의 기폭제로 강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목표가 물류비용 절감인지, 관광산업 활성화인지, 하천 수질 개선인지, 개발사업인지 ...

발행일 200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