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조합이 신청한대로 용도를 2종 → 3종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으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이전 대비 959세대가 추가되어 총 1,179호의 시프트가 확보됐다는 것도 추가 언급했다.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히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2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를 위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장사논리에 불과하다고 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건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시장, 결국 토건시장이 되려는가?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말에 제출한 종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2006년에는 일반주거지역...
2011.12.09.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②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③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실현을 위한 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주었다. 서울시 부채를 해소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라. 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 임기 내 부채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
2011.11.24.
후분양제 폐지.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가?
- SH공사 부채 아닌 부채 내세워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 폐지하려는가? -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논리 내세워 서울시민에게 高분양하겠다는 뜻. 오늘 언론에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중단하고 선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이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담당자 부재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H공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폭등 시절 서울시가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며 발표한 주거안정책이었다. 이러한 서민안정책을 SH공사의 부채해소를 내세워 해결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SH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무현은 시늉만, 이명박은 폐지, 오세훈만 유일하게 추진. 완공후분양제 도입은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자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민간건설사들도 1995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분양가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집권 초부터 집값폭등으로 비난받았던 참여정부도 2004년도에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07~’11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
2011.11.09.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
서울시 유권자들이 구태 정당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한 결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8%가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반MB, 반한나라당이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소통 불능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파탄 등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심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4.27 재보궐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뜻이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또다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실패와 그 책임을 냉엄하게 심판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결과는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원순 후보가 기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한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비록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 선거 과정에서의 지원 등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아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드러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국민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기존 정당들도 얼마든지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낸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박원순 신임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해 반드시 성공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에게 당부 몇가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박원순 시장은 정치가나 행정가로서는 아마추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 배우는 자세로 서울시정에 임해야할 ...
2011.10.27.
서울시 갈증해소의 공간, 유권자들의 투표소
1000만 서울시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서울은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전례 없는 재정악화를 겪고 있으며 서울시 곳곳에는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상급식과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갈증과 고민을 해소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의 바로미터라 불리우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뽑는다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차기 정치권력을 향한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사라지고 중앙정치 이슈에 대한 공방, 후보 검증을 가장한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극에 달했다. 심지어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할 토론회 자리마저도 상호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투표일이 하루 남은 이 시점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을 향한 불신과 함께 새로운 정치와 사람을 원한다는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시대 요구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비록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로 가득찬 선거였지만, 이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투표 참여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고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정치의 발전과 서울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소중...
2011.10.25.
서울시장 후보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분석
<분석 취지>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간의 각종 비방, 의혹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실련은 서울시 현안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 간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은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지난 6일,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35개 문항 중 후보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 활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35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19문항은 후보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교육 분야와 관련한 5개 문항 모두 후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영리병원 도입 등 기존 여야간 정책적 차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12개 문항 중 절반인 6개 문항에서 후보간 입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등에 있어서 박원순 후보가 찬성 입장을, 나경원 후보는 중립 혹은 반대 의견을 보여 의견이 엇갈렸다. - 지역경제와 민생 분야 4문항 중 SSM 문제와 교통요금 인상 등 2문항에 대해서 입장이 같았으며 부동산 분야 역시 10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사업/건설 분야에서는 4개 문항 ...
2011.10.24.
나경원, 박원순 주요정책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20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은 주택·도시, 사회복지, 민생대책, 서울시 부채, 시정운영 방안 등 5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가치’ 지표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지를 짚는 ‘적실성’ 지표를 적용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영유아 보육 공약을 놓고 “나 후보는 저출산 시대와 여성 근로자가 보편화된 상황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박 후보는 목표수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총평에서 “나 후보의 정책은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 등과 같이 핵심 공약은 토건적, 하드웨어적”이라며 “전임 시장 정책과 비슷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면 공약 취지와 충돌하거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초중등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같이 공공의 예산 소요 사업이 많다”며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나경원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4475&code=910110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박원순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7065&code=910110 *주요정책 평가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011.10.21.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주요정책 분야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주요정책 5대 분야를 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정책의 가치성․ 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정책과 세부 내용을 놓고 평가를 진행했다. 정책의 가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판단했고, 적실성은 서울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정책의 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이 발표한 두 후보의 5대 분야, 10개 세부 정책에 대한 공약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대책, 사회적 취약계층 대책 3개 정책에서 같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정책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4. 경실련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하였다. 나경원 후보는 각 분야별 공약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임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유사하여 기존 오세훈 시정에 대한 정책 철학과 패턴, 내용을 크게 바꿀 의지가 없어 보였고, 박원순 후보의 각 분야별 공약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였다. 두 후보의 공약 중 사회복지 분야나 서민주거안정 분야 등은 서로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뿐 유사한 공약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주요정책 분야 평가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10.21.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의 3대 공약을 놓고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살펴봤다. 나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 1조원 투자, 청년창업 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이었다. 경실련은 “계획이 토건적이고 운용상 콘텐츠가 부족해 목표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육 공약의 종합점수는 2.89(C+), 청년창업 2.75(C+), 비강남권 재건축은 2.33(C)이었다. 나경원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37005&code=910110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가구 공급,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2014년까지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재원마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의 평균점수는 3.62(B+), 무상급식은 3.60(B+), 한강르네상스는 3.0(B)이었다. 박원순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40095&code=910110 *구체적인 평가내용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10.20.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의 세부 기준을 두고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예산배분와 재원마련 계획, 공약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박원순 후보가 높게 평가. 3지표 총합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약의 완결성이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전문
2011.10.20.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의 시민단체 활동개입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정부가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 정부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저열한 시각, 그리고 미숙하고 옹졸한 대처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란 무릇 국가의 역할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방식에 의거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며 비판하는 속성과 역할을 내재적으로 가진다. 이는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라 말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 변호사의 비판을 소송으로 대응한 국정원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적하지 없을 수 없는 점은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옹졸하고 졸렬한 대처방식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범정부적으로 한 개인을 혼내주기 위해 나서는 꼴이다. 비판을 당하면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부가 합리성을 가진다면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까’부터 생각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다수학설이다. 이번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박 변호사에 대한 기본권적 침해의 소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정원과 정부와 소송제기는 현 정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
20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