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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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일사천리 정치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6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법인 1곳이 국회의원 한 명에 100만원까지 후원금 허용 ▷1개 법인의 후원총액 2000만원까지 허용 ▷단체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허용 및 2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등 단체와 법인의 후원에 대한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하지 않고 단체와 기업 후원 허용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공론화 과정없이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개탄하며 국회는 즉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졸속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과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여야는 단체나 기업의 후원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을 빌미로 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며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청목회 로비 논란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일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단체의 후원에 대한 논란이라기 보다는 정치 후원금 기부 과정과 내역,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실명공개 등의 법적 미비로 인해 투명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후원자의 실명과 소속 등 후원자에 대한 신상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부 과정 등 후원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로비 논란이나 편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청목회 사건의 본질이 후원금 기부 내역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단체나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여부로 호도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단체나 기업의 후원의 허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정치문...
2010.12.07.
정치개혁 10대과제를 요구한다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민주사회로 도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말 것인가 국운을 결정짓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혹독한 군사독재 체제를 국민적 투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이는 오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다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사는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들의 염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 땀 흘려 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피땀 흘려 쌓은 많은 국부가 해외 자본에 잠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에 있으며, 모든 부정부패 발단은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한 정치자금의 거래와 반대급부로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민주통일 국가의 건설은 영영 이룰 수 없는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데 수 천억 또는 수 조원이 들어간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대선 자금 수사에서 불거져 나온 바와 같이 차떼기 책포장 등의 조직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2004.01.06.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철저한 자기 반성 선행되어야.
전경련은 어제(6일) 지정기탁금제도 부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먼저, 재계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 되어왔으며, 재계도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누려왔다.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재계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가 먼저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계가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정치자금 제공 관련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재계가 또한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정치자금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안한 것 역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재계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선관위의 지정기탁금제는 97년 이미 정격유착의 폐해로 폐지된 제도인데 전경련은 지정기탁금제를 부활시켜 기업이 경제단체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경제단체가 이 자금을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중개역할을 할...
2003.11.07.
정치권의 지난 대선 자금 전면 공개와 대국민 사과 요구
"구렁이 담 넘어 간다” -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 열려 약점이 드러나서 은근 슬쩍 무엇인가를 덮어버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렇게 은근 슬쩍 넘겨버린 결과가 가져다줄 파장을 생각하면 절대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정치자금 얘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담을 넘고 있는 구렁이가 있다. 그렇다면 잡아야 한다. 경실련은 2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SK비자금에 대해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는 한나라 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정치자금을 전면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한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며 국민 사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면 작년 대선 자금을 공개하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이나 통합신당도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모두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계속하여 거침없이 한나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말 차원의 사과가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잘못을 고백해야 진정한 사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역시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개토록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에 대한 공개 없이 정치제도개혁을 한다면 과거의 문제로 인해 계속하여 정치개혁이 발목 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우리 정치에 미래가 보장됩니다.” 송병록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한나라당사 앞에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정치자금은 한국경제를 발목 잡고 서민을 죽이는 ...
2003.10.23.
정치권의 SK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SK그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10억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SK그룹 수사에 대한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등 여권인사의 개입사실은 "단순히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 요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짙은 보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 고위 인사의 이 같은 행위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SK그룹을 봐주려고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구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정경유착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깨끗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이 경제상황 때문에 "신중한 수사"와 "수사발표 연기요청"을 위해 전화를 하고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현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검찰수사결과 발표 시에 검찰에 대하여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아예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정부각료가 집단적으로 사건수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있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부정부패를 강조하고 깨끗한 정치를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척결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상적 정치자금이 아니다. 대가성이 드러난 정치자금은 뇌물이며 당연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엄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상적 처리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언...
2003.03.12.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정몽준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 정몽준 후보 초청토론」 사회- 윤경로 중앙위원회 의장 토론-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공익소송위원장 나성린 저는 주로 경제철학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님을 모셔놓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시중엔 아직까지 정 후보님의 경제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님으로서도 이번에 과한 질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경제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중국에 다시 반환되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런 지형조건을 가지고 일인당 소득 2만 7000천불의 도시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관련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전부 건설하지만 간섭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럽니다. 홍콩이 중국정부에 반환된 다음에 싱가포르나 우리 나라에서도 홍콩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을 우리 제주 또는 인천에 유치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어느 특정지역을 국제금융의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부는...
200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