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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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분야 119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기자회견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어 다른 4개의 정당과의 정책 일치도가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주요정당의 119개 정책 일치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한나라당 - 63개(53%) 58개(49%) 63개(53%) 47개(39%) 민주당 63개(53%) - 70개(59%) 66개(55%) 68개(57%) 열린우리당 58개(49%) 70개(59%) - 53개(45%) 64개(54%) 자민련 63개(53%) 66개(55%) 53개(45%) - 48개(40%) 민노당 47개(39%) 68개(57%) 64개(54%) 48개(40%) - <정당별 전체 답변 보기> 각 정당의 입장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 정치분야에서는 각 정당간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개헌사항에 해당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내내각제로의 전환에...
2004.03.24.
질문 어떻게 뽑았나?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설문 문항은 지난 4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6대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정책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정당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일,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6대 분야(정치․행정․지방자치/경제․세제․노동․농업/통일․외교․국방․민족/사회․문화․복지․교육/국토․환경․교통/정보․인권․인터넷)와 119개 항목으로 분류, 정리해서 각 정당의 공식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책 질의서를 각 당 정책위원회로 발송한 바 있다. 각 정당은 경실련이 119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안함, 중립 등의 입장을 표기해 다시 회신하였다. 경실련은 정당의 답변을 모두 분석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 정당간의 변별력이 드러나는 20개 항목만을 골라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2004.03.04.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실련, 민주노동당 등 3개 개별단체 등 전국의 총 944개 단체가 참가였다. 참가단체는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현재 정개특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에 대한 해석을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며,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시탐탐 지역구를 늘리려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세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단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질타하였다. 또한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지역구 의원수 확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참가단체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조정하여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
2004.02.23.
경실련, 17대 총선을 향해 닻을 올리다
경실련은 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17대 총선 유권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후보자정보공개운동, 정책캠페인, 투표 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평가 등을 비롯 부패사건 연루, 반개혁적 행태, 지역감정조장 등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감으로써 유권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 도입됨에 따라 정당투표가 정책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캠페인을 3월 중순부터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정당과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Wahl-O-Mat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불법,탈법 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과 유권자 투표참여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남발하고 있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노동부), 자족적 신도시 20개 건설계획(경기도) 등을 14개의 대표적 선심정책 사례로 발표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이정희 교수(한국외대 정외과)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숙의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식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뿐더러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선거문화를 흐리는 ...
2004.02.05.
[17대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만큼 찍는다!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1.전체 평가(일반상임위+국정감사) 2.일반상임위 평가 3.국정감사 평가 16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현황 * 입법발의현황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 1.전체 출결 현황 2.일반상임위 출결 현황 3.본회의 출결 현황
2004.02.04.
경실련-정당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란?
경실련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당투표제의 도입으로 그 어느 선거시기보다도 정당에 대한 선택기준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맞추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유권자 선택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다. 3월 25일, 명동에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펼쳐치는 시연회를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지향과 맞는 정당이 어디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 프로그램이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당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온 유권자들에게 정책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정책선거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동안 선거에 관심이 적었던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오-마트(Wahl-O-Mat :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란?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선거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정책에 대해 자신의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다. 즉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이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례로 진행순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문장 (예:“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되며, 유권자는 ‘동의/중립/동의안함/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20번 문항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고 자신과 정책지향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일치도는 어떠했는지,...
2004.02.04.
[17대총선] 선심정책 감시와 선거부정감시
■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 경실련은 “정부나 정당 등 선거관리의 책임주체들이 선심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기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한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심정책 감시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발표를 모니터해 2월말과 3월말에 준비 안된 선심정책, 모순된 공약,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 등을 유형별로 정리 발표함으로써 유권자가 바른선택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한 4월초에는 정부, 지자체, 정당별 백서를 발간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투표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경실련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돈 선거 등 불법, 탈법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 단순히 부패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선거부정고발센터(02-3673-2145)를 개설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감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선거참여의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투표체크리스트 개발과 선거참여 이메일 등 다양한 대국민 선거참여 홍보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2004.02.04.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질의내용 ------- [공천과정의 투명성] 1. 국회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귀 당의 구체적인 공천기준(우선순위 포함)은 무엇입니까? 2.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 혹은 계획 중에 있습니까? 3. 공천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4. 공천심사위원(민간위원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누구입니까? 5. 공천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6.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7.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참여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후보자 선출 방식] 1. 후보자의 선출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까? 2.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공개적인 면접(당원, 언론, 일반인 참여 등)이 실시됩니까? 3. 후보자 경선은 어떤 방식(당원투표, 대의원투표, open-primary,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4. 후보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당과 개인 차원 모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 문의 : 정책실
2004.02.03.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3. 선거운동 규제와 선관위의 역할(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욱한 교수(숙대 법대) 4. 금권선거와 법정선거비용 개선(4.13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토론 김부겸 당선자(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김성호 당선자(민주당, 서울 강서을) 김진국 교수(서원대 정외과) 오경화 국장(중앙선관위 홍보국장)
2000.04.28.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순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