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사위 임원연봉 공개 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재벌 총수 및 일가에 대한 적용, 단서조항으로 명시해야 재벌 전횡 막을 수 있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159조 2항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임원보수는 총액과 평균치만 공개함에 따라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기준이 공개가 되지않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법안이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첫째, 임원 보수가 과연 경영성과와 적절히 연동되는지 주주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파악하여 유능한 임원의 선임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둘째, 이를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재벌총수 및 그 일가가 해당 법안의 적용을 피해갈 여지를 둠으로써 개정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는 2012년 4월기준, 1,515명에 달하나, 그룹총수 및 일가의 등기직 등재현황은 고작 86명으로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삼성 총수 일가 중 계열사 등기임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및 일가는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어떤 근거로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회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2013.04.22.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갈지자 행보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 기조, 내용에서 한계 드러나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최근 우리사회 경제양극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의 올바른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회 정무위 논의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실련은 그간 국정과제에서의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 대변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등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금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원칙, 기조, 내용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
2013.04.16.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변호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한만수 내정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 결정판 어제(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직중인 한만수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한만수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과거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율촌 등 법무법인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그 이후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대형로펌에서 줄곧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한만수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경제민주화 포기의 결정판이라고 본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 내정자가 최근의 경제민주화 흐름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조속히 내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삶의 이력이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20년 넘게 재벌 기업의 소송을 대리해온 대형 법무법인, 그것도 재벌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앤장에서 17년 가량 일해온 인사가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조직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한 내정자는 과거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제기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당시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삼성증권, 하나은행 등 재벌과 대기업을 변호하며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알려...
2013.03.15.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근본적 결함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와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시도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보류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도외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현오석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경영능력 등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들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경제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성장우선 정책관을 견지해 온 현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 의지와 소신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현 내정자에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책에 대한 일관성, 소신 등 장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공직을 맡아온 현 내정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책에 대한 무소신의 입장을 보여 왔다. 현 내정자처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
2013.03.15.
박근혜 대통령 주요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Ⅰ. 취지 -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 시대적 화두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작년 12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20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다시 조정하여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동안 실천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 인수위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하려는지 알 수 있어 그 의미성을 큼. - 이에 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등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특히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후퇴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박근혜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음. Ⅱ. 조사 개요 - 자료 :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국정과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 - 방법 :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내용이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변화 여부를 ‘내용삭제’, ‘내용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 Ⅲ. 조사 결과 1.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주요 분야별 변화 현황 *주요 공약수 - 정치(43) : 정당개혁(2개), 선거개혁(6개), 국회개혁(4개), 반부패(4개), 검찰개혁(10개), 지방행정체제개편(2개), 자치입법·사무(3개), 재정분권(5개), 지역균형발전(7개) - 경제(45) :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5), 대부업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7),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4), 대기업총수 불법행위근절(4), 기업지배구조 및 금산분리 강화(...
2013.02.28.
제18대 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탕평 인사, 화합, 소통의 원칙 견지해야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 필요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으며, 이런 와중에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달 간의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 다음과 같이 바란다. 첫째, 대탕평, 통합, 소통의 원칙을 견지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세대 간 극심한 분열양상을 경험했으며 대선 이후 여전히 이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분열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당선인 시절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탕평 인사, 통합,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과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앞서 말한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만을 증폭시켰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불통하면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훗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불통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대탕평, 화합...
2013.02.25.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으로써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가진 공약 선포식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3대 국정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 놓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
2013.02.21.
정용진 부회장 등기이사 사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책임경영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등기이사 사퇴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 책임경영은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신세계그룹은 어제(20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리를 지켜왔던 정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사퇴이유와 관련해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2011년 기업 인적분할 당시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각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책임경영 회피는 물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먼저, 등기이사의 사퇴는 명백한 책임경영 회피에 해당된다. 현행 상법상 등기이사는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횡령, 배임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흐름과도 역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
2013.02.21.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비중이 81.9%에 달하고, 삼성생명(49.8%), 삼성화재(44.4%) 등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제조업과 비제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벌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계열사 매출액의 3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기준은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된 허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금융계열사의 전체매출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 개정안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 결국 재벌금융계열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듯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위 발표처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사후규제의 실효성마저 없는 현행 법규체제 아래서 재벌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은 전혀 없다. 수주태도(守株待兎)하며 경제민주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2013.01.31.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유통법 처리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골목상권 보호, 경제민주화 포기하는 행태 지금이라도 즉각 유통법 처리에 나서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골목상권의 보호를 져버리고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행태라 규정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통법 상정 반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공약(空約)임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인데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를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의 행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새누리당이 유통법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법안숙려 기간은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숙려제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되...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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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없는 의무휴업일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형마트 점포개설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과 파상적인 소송 공세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회 지경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유일로 지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들이 일어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2012.11.19.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재벌로 인해 폐해를 시정할 수는 없다. 10대 재벌의 작년 총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를 정도로 우리경제는 재벌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 최근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벌 총수일가 지분은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었으며, 동기간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는 0.6%에 그친 반면 계열사 출자는 62.52%에 달했다. 이러한 재벌 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가 가능한 것은 순환출자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재벌총수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와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 문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없다. 둘째, 박 후보가 그간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결국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이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박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그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2012.11.16.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와 시점에 정치권과 언론이 집중되어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검증작업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공약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어제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쇄신안에 이어 오늘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검증입니다. 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먼저 박근혜 후보는 빈약한 내용으로 구체성․개혁성 모두 결여되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그 내용에서 상당히 빈약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박근혜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11월초 기준) 공약의 구체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경제양극화를 초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벌 옹호 내지는 친재벌적 시각을 드러내 재벌개혁의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
2012.11.14.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친재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미루어보건데,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자체에 대한 개혁 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만을 강조하고 있어 재벌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골목상권 장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사는 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 힘써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개혁대상에게 아량과 이해를 구하는 안이한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박 후보는 여전히 친재벌적인 시...
2012.11.10.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③ 안철수 후보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등 사후규제로는 한계 출총제 재도입 등 사전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 단계별 추진 계획과 추진기구 제안은 돋보임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를 대통령의 책무로 이해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실현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넘어 헌법적 가치 내지는 대통령의 책무로 이해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2012.10.18.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향, 목적 등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한국경제를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경제구조’라고 단언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지향과 목적, 그 세부 내용에 대해 ...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