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 지방선거]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음주(5.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분야로 "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지방선거 관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정책 제안서> 최근 들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문화에 기반한 서울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과 괴리된 부차적인 문화예술정책, 또는 일회적인 문화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도시 경제의 발전을 위한 부차적인 도구로 전제한 채, 오히려 과도한 개발주의만을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정책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 시민의 삶은 물론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서울의 문화정책은 도시와 문화가 분리된 채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화도시라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및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화도시는 서울의 경제제일주의에 기반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단절하고, 문화를 매개로 아래로부터 일상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문화도시’라는 목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행정목표와 행정체계가 재분석, 재구성돼야만 한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2002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아래와 같은 문화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
2002.05.06.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시민사회단체 성명
최근 서울시의 부지 기증으로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2백억원의 국고지원 아래 건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1999년 11월 15일, 박 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100억원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60여개 시 민단체의 연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 표한바 있다. 이 성명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를 둘러싼 논 쟁이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 기념관을 짓는 것 은 새로운 국론분열을 낳는다는 점, 유신독재 치하에서 탄압과 희생을 강 요받은 많은 정치적 희생자가 현존하고 또한 그가 남긴 유산으로 사회적 모순이 곳곳에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하 는 것은 '역사바로 세우기'에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우 리는 당시 박정희 기념관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된다면 이를 굳이 반 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국민의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건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최근의 발표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반대가 강력 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선 서울시가 상암동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것 자 체가 문제이다. 또한 건립된 박정희 기념관을 다시 서울시에 기부체납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기념관의 운영비가 서울시 예산과 국 고에서 지급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박정희 기념관 '건 립'을 위한 국고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향후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도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관료들과 박정희 추종집단들의 음성적인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공과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자료들의 보관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9년 10월 14일 '박정희 기념관 건 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 역사학...
2000.07.26.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서울의 과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 기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개발업자의 반발과 집단적 민원의 압력에 밀려 경 과규정을 두겠다는 등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선의 구청장들이 대다수 시민의 이해를 저버리고 개발압력에 가세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서울은 지난 수년간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난개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은 도시관리 정책의 불모지로 출퇴근길의 교통문제와 부족한 학교, 상하수도, 공원 시설 등 공공시설의 대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스카이라 인이 파괴되면서 도심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로 인한 특혜가 사회적 기회로 인식되면서 투기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사실이다. 지은지 20년 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위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만 거치고 파괴되고 있으며, 개발업자들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 이 파괴되어도 주민들을 부추겨 재건축을 재산 축적의 기회로 선전하고 있다. 서울은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회적 자본을 잠식당 하고 있으며, 비용 상승으로 인한 도시경쟁력의 상실로 대도시의 기능을 포기할 단계에 와있다. 결국, 개발업자들이 주장하는 경기 부양 효과란 그 생산성과 효율면에 서 이미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 고 기술과 경쟁에서 세계시장을 내다보고 시장개척에 나설 일이다.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공 급은 수요를 부르고 수요는 또다른 공급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 에 없다. 개발압력에 밀려 난개발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파괴와 ...
2000.05.23.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구 조사대상 : 서울시민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무작위(전화번호부 이용) 조사주관: 경실련 조사방법 : 전화면접 조사시기 : 98.4.24-26 표본오차: ± 4.4 (95% 신뢰수준)
2000.02.22.
서울시장후보 공약비교
6.4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보다는 상호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흐르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력하나마 서울시장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양후보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대한 대결의 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월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정50대개혁과제’ 선정에 참여하신 경실련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후보공약 비교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은 서울시장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수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대결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각 후보자들의 극한적인 대결속에서 또다른 시비가 우려되어 점수화를 유보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평가자료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경실련, 1998.5.19 [서울!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며], 고건후보 정책공약집, 1998.5.22 [최병렬의 서울비젼 2000], 최병렬후보 정책공약집, 1998.5.25 2. 평가방법 분야별로(행정.재정.실업.복지.교육.환경.주거.도시계획.안전.교통) 평가지표가 될 ‘서울시정50대 개혁과제’에 기초한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 다분히 형식적인 공약, 개혁(참신성)이 돋보이는 공약, 이미 시행중인 헛공약, 철회되어야할 공약으로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간략한 평을 곁들였습니다. 3. 비교분류된 공약에 대한 약평 개혁성을 겸비한 올바른 공약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지해온 현안들이 반영된 공약과 각 후보자들의 훌륭한 정책과 공약은 당선자가 그 누구이든 서울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정의 개혁의 청사진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그 이익들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시민단체들은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혁적인 공약은 서울시정 평가의 척도로 사용될 것이다. 그릇된 부분에 대한 공약 실현성에 의심이 가는 실현불가능한 공약, 형식적인 공약, 이미 시행중인 시정을 공약화하는 행위, 철회되어야할 공약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흐리게 ...
2000.02.22.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실련은 이번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장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이 과제를 다수 반영하여 이후의 시정운영의 방향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비교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후보자검증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 이후에 시정운영의 평가척도로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가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어 깨끗한 정책선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9일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요약) <일반행정분야> 1.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2.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3.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4.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5. 지역정보화와 정보화행정의 강화 ▷전자결재 확대, 네트워크연결비율 확대, 정보화 교육 및 훈련사업 우선 추진 <재정분야> 6.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 확충과 세출 합리화 ▷지방세 체납해소와 지방세감면 축소,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현실화 ▷기능의 이양과 민영화 추진,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7.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의 개선 ▷역교부세의 도입을 통한 자치구간의 ...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