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오늘(6월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내일(6월30일)은 씨랜드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6월은 우리 사회에 불안의 그림 자를 드리운 또하나의 표지로 남았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만연한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가 배태한 대형 사고들의 현장은 아직도 우리 삶 도처에 잠복해 있다. 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95년에는 502명 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다. 작년 6월에는 씨렌드 사고로 어린 유치원생들 마저 희생되었다. 그만큼 우리 나라 대형사고의 사례와 유형 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을 내오지 않은 채 당장 문제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큰 사건 사고가 날 때만 요란하고, 그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문제의 원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정부는 팔당대교, 신행주대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구포열차전복, 성 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각종의 대책 및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연속되는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86년 8월에 독 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위원회]를 구성 한 이래 86년 9월 [범정부적 종합대책], 93년 8월에는 [부정방지 대책위 원회], 96년 [건설제도개혁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 여 왔다. 그럼에도 99년의 씨렌드 화재사건과 인현동 화재사건, 경기북부의 반복되 는 수해 등 여전히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의 결과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만 그 사고의 원인 에는 언제나 부패한 현실이 공존해 왔다. 이러한 부조리는 단편적이고 개 별적인 부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
2000.07.03.
현대건설, 연천댐관련 주요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경실련입장
1999년 7월 31일 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피 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96, '98년에 이어 99년에이르기까지 연속 피해가 발생하였고, 연천 의 경우 96년도의 연천댐 붕괴에이어 99년도 에 또다시 댐 붕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확한 수 해원인 규명과 대책수립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다. 수해가 지난후 수개월 동안 수해대책위원회는 대한토목학회의 <연천댐으로 인한 홍수피해원인 및 영향조사 연구 보고서 - 이하 보고서>의 기초 자료가 조작되었음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묵살해 왔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천지역 수해대책위와 함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관련 보고서의 결정적인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 기한다.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연천댐 관련 자료 의혹에 현대건설, 연천군, 연천경 찰서, 경기도, 건교부 등이 방조 내지는 묵인의 형태로 직간접적인 관계 를 맺고 있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갖기에 이르렀다. 연천댐 관련자료의 의혹은 결과적으로 대형건설사업의 현장에서 관행처 럼 자행되는 사회 범죄의 유형을 총 망라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재해를 천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천재라 하더 라도 피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반 복되는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대형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오 지 않은채 당장의 문제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 리 사회는 큰 사건 사고가 날때만 요란하고, 그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문 제의 원점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연천댐과 관련한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연천지역 주민들만의 문 제라고 생각하...
2000.05.20.
다이옥신 통계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환경부가 가동중인 전국 11곳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 23ng/㎥이라는 엄청난 량이 배출된 곳이 있고 선진국 기준치인 0.1ng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건설 추진중인 소각장 12곳 외에도 2001년까지 29곳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의 환경부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각 위주 쓰레기 정말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제기하였고 급속한 소각위주의 정책이 몰고 올 위험을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국 곳곳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최신 기술과 최첨단 시설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해왔고 이는 현재와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환경부가 일본의 예를 들어 폐쇄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책임있는 조치가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별 조사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미봉하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현재의 소각시설의 올바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전국 11개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즉각 공개하라 환경부가 조사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수치에 대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둘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11곳의 다이옥신 검사조건과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다이옥신은...
2000.02.09.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월 9일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대상토지는 수도권, 경기, 인천 등 준농림지역과 녹지가 포함된 8백47건,582ha(174만평) 넓이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대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입찰 참여자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결정은 도시림의 환경보전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녹지보전에 기여해야 할 산림청이 그 책임을 망각한 처사로서 도시주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더불어 개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산림청의 이번 국유지 일반공매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산림청의 이번 결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이번 계획은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 정부의 환경시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도시주변의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녹지보전보다는 산림경영의 어려움과 국유림 확대를 이유로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매매하겠다는 것은,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변의 토지를 팔아서 일반림을 매입하겠다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녹색환경의 나라』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환경복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계획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공매는 또 하나의 개발위주 행정이다. 개인에게 도시주변 자투리 땅을 매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채질하는 개발위주의 행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자투리땅 1정보당 1억여원을 들여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자하는 현 시점에서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계획인 것이다. 진정으로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국유림을 개인에게 공매하는 대신 지방...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