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 정부 1차 내각 각료 인선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노 대통령은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처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에 거론되었던 인사들로 공직자로서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모두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이들이 개혁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아니지만, 관료 출신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안정위주의 경제운용으로 경제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개혁이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출신들이 일상적 현안에 대한 업무파악과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기집단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높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과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산재한 각종 불공정 관행과 경제 부정의를 척결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좀더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 부처들에도 소위 관료위주의 현실안주형 안정기조의 인선이 된다면 노 대통령이 선거시에 약속했던 재벌, 금융, 세제 개혁들은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 초 1년 안에 개혁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진대제 씨가 정통부 장관으로 발표되었으나, 업무의 유관성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 부처 상호간에 정통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진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휼륭한 성과와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특정기업과 ...
2003.02.27.
친인척의 인사청탁, 국정개입 경고하고 청탁인사를 일벌백계하라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인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가 하면,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받아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대통령인 동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줄을 대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누누이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돈이 관련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 정실 문화도 배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친형의 발언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이미 찬물을 끼얹었다.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國政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이다. 노건평씨가 사는 경남 김해의 조그마한 봉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眼下無人식 권력행사에 신물이 나있다. 가깝게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두아들 비리,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 그 외 전두환, 노태우씨 시절 각종 친인척 비리를 몸소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一罰百戒 차원에서 친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사들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계기를 통해 영부인, 자녀, 친인척 등에게 인사청탁, 정책조언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하며 의혹이 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까지 조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나치리 만치 엄격해야만,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사청탁과 ...
2003.02.27.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빅5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빅6의 인사청문회를 공약한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를 적절히 비판, 견제해야 하며, 각종 개혁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위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DJ정부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며 '부패정권 심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 합의와 당론을 운운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 한정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2003.01.14.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져온 점을 주시할 때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여야의 오늘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애초 공약인 빅6에 대한 청문회 대상 포함 인사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배제한 점과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보장 논의 등은 또다시 그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이른바 빅6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대선후보 공식홍보물에서도 권력형기관장 6인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현재와 같이 편의상 빅4만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개혁의 원칙을 주장해 온 노 당선자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먼저, 현 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의 4,000억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당시 산은총재로 재직,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정위원장 역시 공...
2003.01.1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국정운영이 포플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盧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1. 이번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척결과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새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2002.12.30.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실련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국내현안을 볼 때 마냥 축하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과 이념, 지역갈등을 잘 치유하여 국민 대화합과 통합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전히 지역적 투표성향이 드러난 만큼 공약대로 고른 인재 등용과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여 임기내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동서화합과 함께 대북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적극 대화하고 설득하되, 슬기롭고 냉정하게 대처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화해의 틀을 마련 해주길 바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방적 진행으로 남남갈등이 존재한 점을 유념하여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 둘째,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에서 과정에서 밝혔듯이 국정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 개혁을 해 주길 바란다. 개혁은 우리나라의 항구적 발전과 21세기 세계적 조류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과거 개혁정부 자임했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고, 국민들의 분열만을 만들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명료히 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개혁의 플랜을 구체화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개혁은 당선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지를 새롭게 다잡고 각계의 개혁적 인사 풀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자세를 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개혁과 관련하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자칫 개혁은 포플리즘 즉, 인기위주나 인기영합으로 흐를 가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을 경계하여 때로는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셋째,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무엇보다 우선 정치개혁과 ...
2002.12.20.
대선후보 공약 이것이 문제다
<기자회견> "대선 후보의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 공약의 적절성과 예산 추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I.문제 있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약 1. 조사취지 -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은 정권 담당시 국정운영의 기본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후보자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 것임. - 특히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구호적 공약, 예산추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장미빛 공약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방식도 변해야겠지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도 구체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 이렇게 될 때 선거시기 정책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토론이 비이성적 토론이나 근거 없는 비방성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공약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공약은 많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이들 공약은 국정에 비젼을 제시하고 믿음을 주는 공약으로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단 하나의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더욱이 현재 후보들의 공식적인 방송토론이 그 진행방식과 체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의 공약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장과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상태로 인해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혼란스러움만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
2002.12.16.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의 공약을 검증하여 2회에 걸쳐 연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 ■ 지역균형발전 이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부족, 노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여 실현여부 불투명, 권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 그린벨트관리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해제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노후보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권후보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 제안, 일정면적인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 환경무역통상 이후보는 대외정책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등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 노후보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 중소기업지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등 생산 부문의 환경정책대안 제시. 권후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동향에 순응한 국내 환경규제 강화...
2002.12.10.
20021209_2002대선 공약 검증 14 : 대미정책
정책검증팀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미국 부시대통령의 정중한 직접사 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SOFA의 불평등 조항개정(질의서 답변)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표명 필요. 정부도 시위대를 강제진압하 거나 미온대처할 것이 아니라 앞장 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질의서 답변)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SOFA) 개정 -집권과 동시에 미국과의 SOFA개 정 재협상 추진(질의서답변)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 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 등 한·미협력방안증진(공 약집) -노근리 매향리 SOFA개정협정문 제 등을 반미감정과 연동하거나 주 한미군철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 은 옳지 않다 (2000.8.9기자회견) -재판관할권 등을 포함한 SOFA개 정이 필요하면 그 수준은 최소한 미 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가 맺은 수 준이 돼야 한다. 재판권과 관련된 22조가 개정대상임(질의서 답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 야 한다. SOFA와 관련된 재판권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한 수 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2.4 외신 기자간담회) -SOFA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외교가 일방적으로 미국 을 추종하고 비판없는 외교를 펼쳤 기 때문(12.3TV토론) 1. 총 평 ...
2002.12.09.
2002대선 공약 검증 13 : 정치개혁
<평가위원> 송병록(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윤종빈(명지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정희(외국어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 회 창 노 무 현 선거제도 o 공통 : 미디어 선거 확대 o 정당연설회·거리유세 폐지 반대 o 소선거구제 유지 o 선거연령 20세 현행 유지 o 폐지 o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추진 (지역주의 극복 명분) o 18세로 하향 정치자금 o 공통 : 선관위 신고 계좌 통한 입·출금 o 100만원 이상 수표 사용 의무화 부정적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반대 o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부정적 o 자금모금·집행 사후보고 과정 시민단체 참여 보장 o 회계장부 보존연한 10년으로 연장 정 당 o 공통 : 당권·대권 분리, 대통령 비서실 축소, 총리 권한 강화, 상향식 공천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회 자유투표제 전면 도입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민참여 경선 o 여성할당제 확대 국 회 o 공통 : 국회에 감사원 감사 요청권 부여,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o 감사원 감사 요청후 감사결과 보고 의무화 o 국회의장 권한 강화 o 예결위 상설화·전문화 o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o 입법지원 조직 강화 1. 총 평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두 후보가 정치제도개혁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역사적 책임감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파행적 태도는 결국 두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을 비겨 평...
2002.12.06.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경실련 성명
16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다.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이번 TV토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어제의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치적 공방의 수준에 머물러 후보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토론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는 후보들의 토론에 임하는 태도 탓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제한된 답변과 반론 시간 등 잘못된 토론 진행 방식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여진다. TV토론은 후보간의 질의와 답변, 반론 등 상호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후보간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의 TV 토론은 그런 차별성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토론이었다. 1분 30초간 답변, 1분의 반론 등의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과 다른 상대방 후보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에게 개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아닌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하게 만들어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동일한 시간 배분을 위해 세 후보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방식도 문제가 많다. 상호 공방을 통해 정책적, 이념적 차별이 보다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정작 반론을 해야하는 후보보다 앞서 다른 후보가 또 다른 주제를 꺼내는 바람에 번번이 핵심을 비껴가 버리는 등 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고 일관성 있는 토론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토론회를 지켜 본 유권자인 국민들은 쟁점별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기만 하여 후보 선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공방 수준에 머무르는 토론 내용을 보며 후보들에 대한 거부감만 쌓이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두 번의 TV토론이 남아있다. 토론 진행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제의 TV토론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시 드러날 가능성...
2002.12.04.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선 비교 ) 분야 이 회 창 노 무 현 정 치 점진적, 보수적 개혁적 (정치자금 투명화) 보수적 개혁적 남북관계 및 국방 대북강경정책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검증 원칙 햇볕정책 계승, 포용정책 경제정책 기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논리 성향 정부 개입을 중시하며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식 평등주의 성향 (재벌정책) 친재벌적 입장 재벌개혁적 입장 (조세정책)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교육 정책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중시 주택 정책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자율 입장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입장 보건·복지정책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 노동 정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경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
2002.12.03.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
2002.11.21.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ƒ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
2002.11.07.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노무현후보
(월간경실련 주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초청토론」 사회-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김익식- 지방자치와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대단히 실망이 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과감한 분권화 시책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성적을 매긴 다면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는데요. 노 후보께서는 현정부의 분권화 성적표에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실런지, 또 미진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무현- 수치로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경찰제에 관해서도 당정협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 99년도 후반기였는데요, 그때 이미 몇 가지의 개혁조치에 대한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저항세력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을 추진할만한 정치적 역량이 이미 소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전선에 대해선 잘 아실 테고요, 정치 역량이 소진됐다고 판단되어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화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권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권에 관한 권한 분산 목표치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대체로 알맹이 있는 것은 분권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료조직의 분권화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