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李-'과학도시' 공약 불분명, 朴, ‘어린이집’공약 협소

이명박,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 불분명-첨단산업 관심 돋보여, 특화분야. 재원 추상적 이명박 후보의 ‘제3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와 연계,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어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수준의 과학 연구기관들이 집적해 사업하는 도시를 의미하는지, 국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이 무엇이고 육성·특화될 분야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비즈니스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대도시를 잘 운영하는 구상에 불과할 수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적 명소화 등 이후보가 제시한 기본방향 사이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지방에 건설돼야 하지만, 경쟁력 제고나 국제적 명소화를 강조하면 수도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기존 유사 도시의 실패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제시가 미흡하다. 실패한 광주의 사이언스파크, 아직도 조성 중인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을 연계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의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도시의 규모·내용·위치 등이 제시되지 않고, 도시 조성방법도 없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다. 응용연구 부분은 민간으로 전환, 연 1조~3조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한다지만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진대 백인길 교수(도시공학)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정책방향을 달성하려면 과학도시의 상(像)과 개발방식 등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또 과학비즈니스 도시...

2007.06.30.

정치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이명박 ‘대운하 건설’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이명박 후보는 수질 등 환경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도 운하 개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및지역개발학)는 “대운하는 향후 한반도의 골격을 바꾸는 대역사이자 백년 천년을 이어갈 한반도 개조 계획”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즉각 착공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이후보측은 보의 설치로 인한 수량증대, 준설로 인한 강바닥 오염물질 제거 등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굳이 운하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다. 운하건설은 낙동강, 한강 등 한반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수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생태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물류비용 절감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물동량과 운항시간 및 효율성에서 해상운송을 통한 물류수송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 진흥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효과는 대운하가 아니라도 달성할 수 있다. 기존 수로를 이용해 수상 레저활동의 공간조성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고용창출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늘날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토목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계획한 수많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문제 논의를 포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실...

2007.06.26.

정치

李, 7大강국 ‘장밋빛’…朴, 일자리 ‘너무 부풀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자 ‘나침반’이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5인의 후보를 첫 대상으로 했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3가지 핵심 공약과 균형성장·민생회복, 부동산·정부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지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았다. 후보들이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평가에 대한 ‘반론’을 요청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李, 年 7％ 성장해도 7大강국 ‘장밋빛’…‘7·4·7’ 공약 논리적 모순 이명박 후보는 연간 7% 성장을 하고, 10년내 소득 4만달러 및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있어 ‘전시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747 공약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10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규모 격차가 커 10년 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747로 대표되는 이후보의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는 성장 위주 전략’으로 부를 만하다”며 “경제성장이 가난과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이후보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으로 특히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가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7% 성장은 비현실적=우선 5년 단...

2007.06.25.

정치

“李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

“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대안 중심의 논의가 못되면서 이념적 가치로 차별화를 시도,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혼란과 대립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확인과 말꼬리잡기 등 네거티브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북한 경제 회생과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외교안보 분야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환원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햇볕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졌다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모호하다. 북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현실성이 미비하다. 북한 주민 1인당 3000달러 소득을 실현할 방안도 구체성을 결여한 선언 수준의 구상에 머물렀다. 통일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2·13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인 평화협정 추진을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논의로 국한함으로써 핵폐기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연계 해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 후보=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의 대북강경책에 포위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을 진정한 ...

2007.06.21.

정치

이명박 시장의 로비의혹,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부적절한 3.1 절 골프모임으로 인해 이해찬 전 총리가 사퇴한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테니스 접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였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열린우리당은 수뢰혐의로, 민주노동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명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이명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기되는 로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3년간의 테니스사용료인 2000만원에 대한 대납의혹은 이명박 시장의 뒤늦은 비용지불과 해명이 있었지만, 접대성이 짙은 대납의혹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또한 테니스를 함께 친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중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자로 서울시에 납품도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교용지인 잠원동에 테니스장을 건축한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편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직위에 걸맞은 도덕성을 준수하고 직무관련자와 연관된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