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3. 선거운동 규제와 선관위의 역할(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욱한 교수(숙대 법대) 4. 금권선거와 법정선거비용 개선(4.13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토론 김부겸 당선자(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김성호 당선자(민주당, 서울 강서을) 김진국 교수(서원대 정외과) 오경화 국장(중앙선관위 홍보국장)
2000.04.28.
16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이번 제16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영,호남 지역주의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후보 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과는 달 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4.13총선은 미흡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병역, 전과의 신상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된 총선이었다. 그럼에도 총선 결과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시종일관 지역정서에 의존하여 선거운동을 진행 한 여, 야 정당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극심했던 탈법, 불법선거로 인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간의 정책대결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선관위에 적발 된 위법행위 건수가 15대 때에 비해 4배가 넘어 혼탁 선거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분위기에 대한 혐오감과 후보들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역대 선거중 최저의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 명하지 않은 유권자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선거분위기를 불법, 탈법, 금권, 흑색선전으로 이끈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시민단체의 후보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에 따른 일부 부패후보와 저질후보의 낙선과 신진후보의 대거 진출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의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운 선거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역설적으로 말해 여,야 모두 패배한 선거이다. 어느 정당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선거운동을 통한 정치개혁 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여,야 의석의 차이는 다소 있지 만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점은 유권자의 이러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여, 야 모두는 단지 의석의 ...
2000.04.14.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사(死)표를 보완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인사들을 골고루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의정의 질을 고양 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4당의 전국구 발표는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전을 납부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등 과거 錢國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 직능대표성을 비교적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당도 있긴 하나, 직 능대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사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구 명부작성에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총재와 그 측근 몇몇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서 온 결과다.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도 지역구공천과 마찬가지로 1인 보스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1인 보스 체제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개혁하 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구 후보에 대해 유 권자가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보스가 국민 의 의사에 반하는 공천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구 명단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는 1인2표 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저버 렸음을 인식하고 이에 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행 전국구 제도 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헌법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 등...
2000.03.28.
금권 관권선거 근절과 정책중심 선거를 위한 경실련 입장과 제안
<기자회견>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일시 : 2000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실련 강당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치루어지는 이번 4.13총선을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날이 갈수록 혼탁과 과열양상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발언이 앞을 다투어 튀어 나오고, 급기야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비난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국가채무 논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그나마 진일보한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상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공명선거캠페인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에 힘입어 쇠퇴일로에 있었던 금권, 관권선거 풍토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선거문화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혼탁 선거운동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의 공명선거캠페인과 정책캠페인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 전념해 온 <경실련>은, 파행적인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실련>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
2000.03.27.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각 당에 보내는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옥죄었던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선거풍토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에 얼룩지는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91년 이래 매 선거마다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책중심의 정당간, 후보자간 대결을 이루기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4.13총선을 맞아 또다시 정책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종합적인 정책제안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를 발간하고,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을 모니터링하여 정당들의 공약발표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진 면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공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공약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정당들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재원 확보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약도 다수 각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2000.03.21.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실련은 이번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장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이 과제를 다수 반영하여 이후의 시정운영의 방향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비교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후보자검증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 이후에 시정운영의 평가척도로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가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어 깨끗한 정책선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9일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요약) <일반행정분야> 1.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2.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3.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4.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5. 지역정보화와 정보화행정의 강화 ▷전자결재 확대, 네트워크연결비율 확대, 정보화 교육 및 훈련사업 우선 추진 <재정분야> 6.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 확충과 세출 합리화 ▷지방세 체납해소와 지방세감면 축소,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현실화 ▷기능의 이양과 민영화 추진,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7.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의 개선 ▷역교부세의 도입을 통한 자치구간의 ...
2000.02.22.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1998. 5. 15(금) 부산경실련 Ⅰ. 지방재정 민선1기 시재정 운용의 평가와 차기 정책과제 박영강 교수/ 동의대 행정학과 1. 민선1기 재정운용의 평가 민선 1기 시장의 재정운용의 결과는 1996년도부터 1998년간의 예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1995년 6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자신의 정책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1996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민선단체장의 재정운용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일반회계 (1) 1996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6년도 당초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7.9%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1% 감소한 반면, 민방위비(24.3%)와 사회개발비(12.7%), 경제개발비(10.3%)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1997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회계(19.6%), 사회개발(63.34%), 경제개발(-5.76%), 민방위(13.91%)로 나타났다. (3) 1998년도 당초예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행정(-19.5%), 사회개발비(-9.3%), 경제개발비(-4.4%), 민방위비(4.4%)로 나타났다. 98년도 예산은 IMF의 여파로 98년 4월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동 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2.19%의 긴축예산을 제시하였다.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행정(-6.33%), 사회개발(-5.70%), 경제개발(-19.67%), 민방위비(-15.08%)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96-97년도의 일반회계예산은 사회개발비를 중심으로한 팽창예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기퇴조와 함께 98년도에는 긴축예산이 편...
2000.02.22.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정책기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과 부설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공감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화롭게 다듬어서 수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이 잘못된 공약,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2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수원경실련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의 발간과 수원시 10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시했던 기본정책방향으로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 3) 균형 발전이 보장되는 자립도시, 4)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5)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도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한편, 지역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사힌 정책은 많은 부분 반영이 된 반...
2000.02.22.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세출의 효율적 집행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의회의 형식적․지역구 챙기기 심의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산지역 행정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케 만들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시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시 집행부,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일은 납세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2. 현황 <자료 참조> 3. 정책방향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 - 재정운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보장 - 정확한 재정통계자료의 작성과 예산 회계제도의 단순화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 지역의 미래 청사진인 중기재정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 심의과정의 공개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4. 정책과제 Ａ. 지방재정 운용 - 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현행, ‘부산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를 시보뿐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도 동시 게제한다. ☞ 또한, 현행 회...
2000.02.22.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구 조사대상 : 서울시민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무작위(전화번호부 이용) 조사주관: 경실련 조사방법 : 전화면접 조사시기 : 98.4.24-26 표본오차: ± 4.4 (95% 신뢰수준)
2000.02.22.
15대 대선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공약 총평 > 우리나라는 정책대결이 위주가 된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공약이 경실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당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 예컨데 각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원의 조달방법, 재원의 사용처, 공약의 우선 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모두 우선 순위를 밝히지 않은 채 실시돼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원의 조달방법과 그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채 전체적으로 대강의 틀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하던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약은 적절성과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약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약의 비교평가에 의해 후보의 정책적 우위를 판단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3당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런면에서 의심받는 공약이 많다. 3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장미빛 일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IMF구제금융체제를 잊고서 공약을 내놓은 듯 싶다. 긴축재정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앞뒤 재지 않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춤울 추고 있다. 또한 현실가능성을 제쳐두고라도 정책으로서의 적절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이런 점이 3당후보의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3당의 공약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실현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책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정책대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각 당의 공약은 상당한 노력과 성의를 투입해 작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더구나 각 당의 공약에는 분명히 구분지을 수 ...
2000.02.22.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61년 이래 최저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없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 비젼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이 무관심하지않았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흑색비방선거, 지역분할 구도와 지역민의를거스르는 정당공천 과정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냉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관심과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 선출을 가져 왔다는 점도 보완해야겠다. 이에 선거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분권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선관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비 실사의 결과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지역감정을 유발했던 행위를 준엄하게 조사하여 당선된 공직자라 할지라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