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관 련된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며,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기 구매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 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장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과 여성 로 비스트와의 관계를 단순 관계로 보아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판매 로비스트가 전현직 장관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이다. 특히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로비스트를 위한 청탁성 전 화를 했는가 하면, 당시 국방부장관이 관련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 위를 의심케하는 내용의 서신을 로비스트에게 보내고, 한 핵심인사는 이 로비스트가 불법로비와 관련된 수사대상이 되자 기무사의 수사자료를 보 내는 등의 행위는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와 무기구매와 관련된 불 법적인 로비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의심하기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로비스트가 소개한 무기회사의 품목이 응찰가격이 가장 비쌌고 평가점 수가 가장 나빴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부분은 불법적 로비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이미 백두사업과 관련 영관급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문제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사건을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재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고위인사들이 이 로...
2000.05.03.
국회의원의 상습도박 보도에 대한 국회윤리특위의 진상 규명 촉구
<청원 취지>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 국정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제46조제항 및 제3항)이나 국회법(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회 자체의 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12일 자 일부 언론의 보도(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를 던지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정법상으로도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뿐 아니라 국민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기에 더욱 그 죄는 더욱 크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 대하여 국회는 어떠한 행태로든 태도표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국회내부의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그 어느때 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국회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윤리특위 마저도 이기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적당히 넘길려면 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국회의 권능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라컨대 신속한 절차로 이 문제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I. 청원내용 3월11일 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2-3개 그룹으로 거의 매일 의원회관에서 하루 판돈이 1천만원을 훨씬 넘믐 1점당 1만원의 고스톱판을 벌인 것...
2000.02.24.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경실련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박시룡 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일시 : 1997년 6월 5일 (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2.24.
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옷로비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최순 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라스포사 정일순씨를 통 해 연씨를 상대로 옷로비를 시도했다가 정씨의 1억원 옷값 대납요구를 거부,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정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 를 수사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형자씨의 허위진술 부분도 수사기록에 담 아 검찰이 위증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동향 및 관련 문건을 김태정 전 검 찰총장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내사내용도 김 전 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실련은 우선 제한적이고 미약한 권한과 수사기간 그리고 급조한 수사팀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대해 경의 를 표한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특검제 도입'이 옳았음을 현실로 그 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아 다시한번 특검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해 소했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신동아그룹측이 회장구명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 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옷로비과정에서 대납요구가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사건 관련자중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직동 팀 내사부터 검찰수사까지 누구의 주도로 사건의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하 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점을 대체로 해소를 했다고 본 다. 특히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찰의 수사가 모두 축소ㆍ은폐되었다는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검찰,경찰 등 사 정기관은 국민의 위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다시 한...
2000.02.17.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질문수준은 지극히 낮았고 특정 증인에 대한 편들기식 심문과 정략적인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증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위증을 한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기법 저급과 입체적인 질문의 부족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로 시작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자료 공개거부 로 인해 이번 청문회가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곁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 폭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소득이 있 다면 검찰수사의 허점을 밝힌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졸속 진행과 특정 인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경이 수사자료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핵심 진술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많은 차이 를 드러냈다. 사직동팀의 내사 시작 시기, 모피코트를 입어본 시기나 배달시 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 수사자료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의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더욱...
2000.02.16.
대통령의 대선자금 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총규모나 내역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화는 진실에 기반한 고백과 그에 기초한 제도개혁을 함께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은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총액의 규모는 알 수 없었다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원금 규모, 한보의 지원금, 김현철씨가 관리했던 잔여금의 규모 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도 없이, 이를 '야당도 어쩔수 없었던 그릇된 구조와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시국인식이다. 국민들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쟁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충정에서 출발 한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이 단순히 대선자금 공개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없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없이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고백없이 제도개혁만을 주장한 것은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큰 결단을 촉구하며 대선자금 공개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1997년 5월 30일)
2000.02.08.
대선자금 공개하고 돈정치 청산 위한 제도개혁안 수용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 빨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내역은 사실 지난 대선때 여야 모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썼을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랄 것도 없다. 다만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대통령과 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최근 신한국당 내부 한 당직자의 발언에 의해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분명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액수 2백84억원은 이제 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부정되고 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차례다. 다소 늦긴 하였지만 김대통령과 집권여당은 92년 대선자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조달해 사용하는지 그 명세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보와 김현철 의혹이 제때 손을 못써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점에 비추어 봐도 대선자금은 가능한한 빨리 국민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기회를 실기하여 정치도덕적 비난과 함께 대통령 퇴임 이후 사법적 처리라는 국가적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돈정치'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미명으로 실명 확인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은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돌아가 검은 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일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앞에 자신...
2000.02.02.
김현철, 김기섭과 극비회동한 권영해 안기부장 해임조치하라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영해 안기부장이 김현철씨의 청문회 증언 직후에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를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한보사건과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현철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행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안기부장이 이들을 만난 것은 대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검찰에 대한 외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특히 권영해 안기부장은 안기부의 전 운영차장인 김기섭씨의 문서 외부유출 행위 등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자기임무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 자숙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행위일 뿐 아니라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는 전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만남은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는 김현철씨를 적당한 선에서 사법처리하고, 김전차장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철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의 귀국을 지연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의 만남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안기부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안기부장이 직접 나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국내문제, 특히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안기부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권영해 안기부장을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욱 대통령을 떠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2000.02.02.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라
92년 대선자금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당위를 떠나 이제는 의혹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한국당 당직자의 3천6백억원 사용 발언에 이어 한보자금 900억원의 대선자금 지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의 대선자금 지원,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관리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김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선자금에 대한 포괄적 입장표명과 사과정도로 대선자금의 진실을 게 속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기대이며 어설픈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먼저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과 방법, 사용명세, 잔여금의 처리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전모를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이 분명한 사실을 함께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부패한 정치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 등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개혁으로 나아가 돈정치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김현철, 김기섭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한 권영해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안기부장은 이들을 만나 논의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분노를 안고 있는 범죄피의자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정인의 인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안기부, 국민의 안기부임을 사실로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권안기부장은 해임조치 해야 한다.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권위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상황에 떠밀리는 피...
2000.02.02.
김현철氏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그간 많은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김현철씨가 검찰이 구체적인 이권개입 대가에 따른 수뢰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소환에 출두하게 된 것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김현철씨는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김현철씨는 처음으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가 하면, 국회 한보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거짓과 부정으로 시종일관 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 김현철씨는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김현철씨는 검찰출두전에 마지막 양심을 회복하여 지금까지 국민을 우롱하던 태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검찰 수사에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검찰수사에서도 끝까지 거짓과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본인은 더욱 불행해질뿐 아니라 아버지인 김영삼대통령에게도 누가됨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수사팀도 모든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김현철씨의 한보관련, 각종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 등의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때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1997년 5월 15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