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11개 시민사회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임명도 촉구해 13일부터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이 1인시위도 열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한국여성민우회,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이상 11개 단체)은 오늘(3/13, 목)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것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을 통해 성역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그리고 11개 단체는 오늘부터 앞으로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인 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씩 진행하며, 첫날인 13일에는 참여연대, 14일 여성민우회, 15일 민변, 17일 녹색연합, 18일 여성단체연합, 19일 경실련, 20일 환경정의, 21일 흥사단이 맡고, 24일~26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는,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팀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YMCA전국연맹 이필구 정책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이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국정원 간첩...
2014.03.13.
[기자회견]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 사건' 박 대통령 책임 자유롭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특검 도입 지시해야 □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지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해임만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을 통해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특검 도입을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법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든 국기문란 행위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사태해결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
2014.03.12.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도입...남재준 경질해야
'간첩증거조작사건' 심각한 국민인권 유린...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주말 저녁(9일) 느닷없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다. 위조사실을 전면부인하다 협력자 자살사건 이후 협력자에게 위조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던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일)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통한 강력한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행위의 피의자인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정원과 검찰의 자성과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범죄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국정원의 발표문에는 문서 위조 경위나 지시 여부, 그리고 보고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국정원이 또 다시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남 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시급히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증거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경질을 통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남 원장의 국정원이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서와 같이 관련자의 개인적 일탈로 ...
2014.03.10.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진상규명 위한 특검 즉각 도입하라”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 여동생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은닉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검찰과 국정원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의 범죄피의자로 사건의 지속적인 조작·은닉·위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조속히 특검을 통해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 유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통화기록 등 증거은닉 여부, 동생에 대한 진술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조속한 특검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김진태 검찰총장·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질을 촉구한다.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건이다. 1심 선고의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증언’이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2심 공판에서까지 핵심 증거로 내세...
2014.03.03.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8월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사결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간첩혐의 입증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음이 명백하다. 중국 정부는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정황 설명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합법적 정식 서류인 반면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발급되는 문서는 중국 각 지역의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총영사관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접수된 문서가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중국 정부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 중국 공안당국에서 받은 공식문서라는 주장을 국정원 직원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국정원 역시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다 국정원 현지 활동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 날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1심 재판에서도 국정원은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휴대폰 저장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