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없다”고 인터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복지부는 6월 29일 상정된 안건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행하였다. 가입자대표 위원들이 내용,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새로운 안건이라며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라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의 쟁점과 과정을 명확히 검토해 복지부 주장의 무책임함을 밝히고자 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인가, 동일 안건인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임을 주장하며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 1/2...
2015.10.30.
4대중증100%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대상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MRI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채 과연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는지 박대통령의 말을 믿고 표를 찍었던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명백한 파기 선언이며, 선별급여 도입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근간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운동을 진행해온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박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순 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1. 취지 및 배경 설명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규탄 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이병균(한국노총 부위원장), 송인범(한농연 부회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국민 기만하는 조잡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설계하라“ 오늘 정부는 인수위 시절...
2013.06.27.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노총 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재범(한농연 사무총장) / 김동만(한국노총 부위원장) □ 질의응답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약속해 3대 비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3대 비급여 보장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 발 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MB정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장성 정책으로 과연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일반 시민들의 3대 비급여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입장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 -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본인의 선택보...
2013.06.18.
[현장스케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웤, 경실련,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노총, 한농연) 국회의원 이학영 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당초 진행되던 10월이 아닌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예상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공급자단체에서 모두 보존받기 위해서이다.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병원․의원 등 각 유형별로 진행되었으나, 병원간 격차 심화와 의원 수가의 지속적 하락 등 수가협상을 통해서 지불구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에서는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날 토론회는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김선희 정책국장(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만호 부장(건강보험공단), 이상주 전 보험이사(건정심공급자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참석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2008년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특성과 도입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공급자의 계약 자율권이 확대되고, 정부의 정책수단이 다양화되었으며, 보험자의 위상이 정립...
2013.05.14.
4대중증질환 공약파기,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동 기자회견> 4대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파기, 국민우롱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수) 오전 10시 30분,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1.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듯이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입원비) 그리고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이고 가계파산의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이라는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다. 2.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초 공약과는 다른 여러 방안으로 지급 방식, 대상자 등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에 우리는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약속은 꼭 지킨다던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규탄하며,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보건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한다 - 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
20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