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과 공공 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 촉구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공재,  국회는 공공 책임성 강화위한 건축법을 개정하라 -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허가권자 감리 지정・계약 명시한  『건축법』 개정안 처리 시급 - - 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책임강화에 적극 협조하라 -   1.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위한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권은 국정감사이후 법률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권자인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강화를 위한 국회의 개정입법 시도에 딴지 대신 적극 협조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는 대로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역건축센터 설립’이다. 그동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준공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 등은 모두 민간에 위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건축센터는 건축 전문가들을 센터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로 인한 책임은 허가권자에게도 연계된다. 공공의 전문성을 확보해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시발점으로 평가받은 미국의 ‘Building Official’와 일본의 ‘건축주사제’와 비슷한 역할이다. 권한만 행사하면서 각종 부정과 부패에 노출된 건축행정을 바로잡는 주요한 처방이기도 하다 3.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역건축센터가 허가권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기관으로 전락하거나 허가권자와 별도기구로 운영된다면, 또 하나의 군림 기관으로 전락해 지금까지의 부패공화국 행태를 전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