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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으로부터 오랜동안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게 2002년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주는 등 10년 가까이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회장은 신 前 차관이 2007년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운영 자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이 정권의 실세에게 회사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원과 그룹 자회사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장과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 회장이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상황과 그 액수를 증언하고 있고, 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들도 제시하고 있어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공직자가 기업체의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댓가 없이 받아왔다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신 前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탁 여부와 특혜 제공의 여부에 따라 신 前차관은 뇌물수수, 알선 수재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권력의 실세로 부각되었던 신 前차관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신 前차관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2차, 3차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권력...

발행일 2011.09.23.
정치
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진행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매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전 등 공기업 노조, 전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YTN 등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사찰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사찰도 이루어져 이른바 ‘살생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에 보고받은 정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하드디스크 파괴 등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이유를 예상케 한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은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일개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 내 권력기관들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권력기관들이 공조해 불법 사찰을 조직적으로 진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권력기관들이 보고를 통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총리실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불법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포라인 등 권력 실세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 애시 당초 사찰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은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발행일 2010.11.23.
정치
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여부이다. 현재 재판과정 등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거나 사실로 확인된 의혹들을 보면 단순히 총리실 일개 부서의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로 덮어둘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 폴더가 존재했고 청와대의 지시사항임을 나타내는 여러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총리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과정에 사용된 점 등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정황들은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있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각종 의혹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은폐, 축소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법사찰과 관련 수사에 있어서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남긴 채 불법 사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검찰은 법무부장관, 법원 등과는 계속 엇갈리는 해명을 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특...

발행일 2010.11.04.
정치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8일) MBC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시세 650만달러, 우리돈 76억원의 호화주택을 2002년 8월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는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던 만큼 한도를 15배 초과하였고, 조 사장은 해외체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가 없었다면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보도를 접하고 지난해 4월 검찰의 효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하고, 전-현직 임원의 횡령 사실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성 비자금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먼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구체적인 증빙과 근거, 제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비자금 조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방송사만도 못한 검찰의 수사를 어찌 부실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사건이라기 보다는 재벌집단의 모임인 전경련의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 스스로...

발행일 2009.10.09.
부동산
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발행일 2009.08.11.
정치
검찰은 정권 구분말고 엄정한 수사로 편파시비 없애야

박연차 회장의 광범위한 금품로비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로 확산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의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씨와 아들 건호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다음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거절했다’라는 당사자 본인의 해명을 기정사실화하여 ‘실패한 로비’라며 애초에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모습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전 정권에 대한 로비의혹이 포착되면 이 잡듯 샅샅이 파헤치는 반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혹이 불거지면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혐의가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박 회장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로비의혹은 근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구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며 정치적,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연차 씨의 정관계 광범위한 금품로비 수사는 ‘정치인에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돈의 행방,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이 세가지가 핵심이고 검찰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시도에 대한 의혹은 로비실패로 규정하고 로비대상인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천신일 씨에 대한 혐의를 거두어...

발행일 2009.04.14.
정치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인사들이 속속 검찰에 포착되면서 사건의 파문이 전ㆍ현 정부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불법정치자금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광재 전 비서관, 장인태 전 차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외에도 현 정부와 관련된 추부길 전 비서관, 천신일 회장까지 전ㆍ현 정부 인사를 망라한 광범위한 불법로비의 정황이 포착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지방 기업인이 연루된 공직부패 사건일 뿐’이라며, 단순히 지역의 한 기업인이 사업을 위한 불법로비의 수준으로 애써 수사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금품살포 비리의혹은 전 정부를 넘어 현 정부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거대한 금품로비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그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수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현 정부 관련 인사가 대책회의를 열고 참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외에 수사 진행에 따라 다수의 인사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전ㆍ현 정부 인사과 관련된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앞에만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해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 검찰은 촛불시위 사건 수사,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진행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실 이번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도 각종 비리의혹만 거론되다가 수사 종결 시에는 개인 비리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정권실세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다면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발행일 2009.03.24.
정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진실 규명을 외면한 편파 수사

오늘(9일) 검찰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는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만 돌린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여전히 화염병을 던진 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번 참사에 대한 공동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 돌리고 경찰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이번 참사에 있어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의 진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발화원인에 대해서도 검찰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컨테이너 진압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직접적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철거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뿌리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경찰 책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만 키워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나 경찰의 과잉 불법 진압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권력이 담당해야할 책무이다. 경찰이 화재의 위험을 인지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진압해 참사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수사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의 폭력성만을 들어 경찰의 조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해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

발행일 2009.02.09.
정치
김상진씨 비리의혹,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김상진씨와 국세청 간부와의 로비사건으로 연루된 정 전 비서관의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를 거듭해갈 수록 김상진씨의 정․관계에 대한 거액의 금품 로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부산의 연산동 아파트사업과 관련해 관할 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김상진씨 관련 비리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현직의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재수사를 결정했다. 권력형 비리 앞에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구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며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이다. 김상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사용처, 부산지역 재개발인허가 과정과 금융권 대출 관련한 특혜의혹 등 불거진 비리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할 것과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한 적절한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미흡한 수사결과로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과 연루된 모든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권력형 비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검찰을 향한 비판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

발행일 2007.09.07.
정치
정동채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자진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3일),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게임비리는 게임관련 업계를 비롯한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감사원조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까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의혹과 정책실패에 대한 관련 공직자의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문광부 국장1명만이 구속 기소되는 등 몸통없는 수사, 성역있는 수사로 종결됐다. 결국 국민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금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된 셈이다.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 역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문광부 고위관료직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판단을 검찰에 일임하였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 기관인 감사원과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입은 막대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사실규명과 적절한 처벌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바다이야기의 수사는 종결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품권 도입과 인증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주무 공직자인 정동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발행일 2007.02.24.
정치
이제는 검찰이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한다

감사원은 오늘(23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는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권 폐지요구도 묵살한 채 사태를 방치한 정책 추진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의 6명을 직무유기 여부로 수사의뢰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만이 아닌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다이야기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관련 정책추진자의 직무유기로 밝혀진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라 할 수 있겠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한 것과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 부터 지적 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직자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직무상의 범죄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 한다. 도박자 양성, 서민경제 파탄 등 국민적 피해를 가져온 바다이야기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수차례 감사청구 요구를 받고도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

발행일 2006.11.24.
정치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10시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직무유기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라며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책추진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감사요청을 묵살한 감사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피 고발인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며 "특히 피 고발인 정동채 전 장관이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하고,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부터 지적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공직자 직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감사원에 대해 "2005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비 의혹등에 대한 지정탈락업체의 감사청구를 두번이나 묵살하였고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감사요청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의 범죄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

발행일 2006.09.28.
정치
엄정한 구속 수사로 법조비리의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 전직 검사 및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법조비리 사건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전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와 사건개입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오다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직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대가성 금품수수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창청구는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용두사미 격으로 결말이 날 것을 우려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실련은 검찰의 전 판,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를 통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현되는 일차적 이유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영창을 청구한 3인 이외에 연루된 모든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 의혹에 전 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됐다는 것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법원은 윤리적 책임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