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인운하 턴키공사 담합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검찰은 담합업체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2조2,458억원 대형공사 담합에서 과징금은 고작 991억원 - 경쟁제한과 짬짜미 용이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인운하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13개 건설사가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내용은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현재 대형건설사 위주의 경쟁없는 턴키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과 사후적 처벌강화 없이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보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쟁 제한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짬짜미 용이한 턴키입찰제도 폐지하라. 턴키방식은 제도 설계가 대형건설사 위주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경쟁이 제한 적이다. 아울러 경인운하 사업의 입찰 평가 방식은 가중치기준 방식(설계점수+가격점수)으로 참여업체 간 일부 설계수준의 조정과 투찰 가격만 짜 맞추면 쉽게 담합을 할 수 있다. 또한 턴키공사는 대부분 공구별 공사비가 수천억원 이상이 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낙찰률 또한 90%대에서 이루어져,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최저가하도급 금액을 제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담합의 유혹이 큰 제도이다. 턴키제도는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큰 개선 없이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턴키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을 경우 대안을 생성할 때까지 발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공정위는 입찰담합 근절의지가 있다면, 과징금 상향과 감면 규정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민 혈세가 2조2,458억원(본사업 19,839억원, 배후단지 6,920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6개 공구...

2014.04.04.

부동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에서 '크다'까지 … 13년간 '널뛰기 분석' 실제화물 물동량 7.3%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 … 엉터리 경제성 분석기관 책임 물어야 기획을 시작하며 - 타당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파괴, 주민피해, 공기업 부채 증가 등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잘못인지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수요를 부풀려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추진의 근거를 제시한 수요예측기관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일신문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을 파헤쳐 예산낭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적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경, 경인운하의 한강쪽 시작지점인 김포터미널을 방문했다. 터미널은 텅비어 있었고, 분양을 알리는 안내문만 여기저기 붙어있었다. 물류와 여객 운송이 활발할 것이란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준공1년 후인 현재 경인운하의 물동량과 여객수송현황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컨테이너 7.3%, 일반화물 1.8%, 여객 28.7%에 불과했다. ◆B/C 비율 1.5에서 3.2로 널뛰기 = 경인운하는 1987년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방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치수사업만을 시행할 경우보다 운하사업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가 경제적 분석이 높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로 확대했으며,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에 대한 편익 비율(B/C)'이 1.49로 나타났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 이후 수자원 공사 보완조사를 통해 B/C는 2.08로 더욱 높아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에서 부대사업을 병행할 경우 B/...

2013.10.12.

부동산

턴키발주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에 낙찰율 94%로 모두 담합 의혹” 나)낙찰비율을 통해 본 분석, -전체 평균낙찰률 91.6%, 평균낙찰률 이상 사업의 낙찰률 95.6%“ 다)투찰금액 비율을 통해 본 분석(1),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 101건(54%)” 라)투찰금액을 통해 본 분석(2)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 미만 16건(8.5%), -업체간 투찰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있음 3. 건설대기업 독점 실태 가) 사업권 확보 결과를 통해 본 분석 -상위 6개 업체가 낙찰금액 59.5%(최소 1조원 이상씩 사업권 확보) -상위 10개 업체가 79% 턴기공사를 독식 4. 경인운하와 4대강(1차)사업에서의 특혜 규모 가)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턴키발주 특혜규모, “약 1.6조원으로 추정” 5. 턴키발주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의뢰 가)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액 차이가 1%미만 사업 - 101건, 투찰금액 8.5조원 *분석범위: 2007.1~2009.6(30개월) *자료출처: 조달청 공시자료(나라장터) 및 5개공사(주공,토공,도공,수공,철도시설공사)자료 합계 [경실련 주장] 최근 정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20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