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발주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에 낙찰율 94%로 모두 담합 의혹”
나)낙찰비율을 통해 본 분석,
-전체 평균낙찰률 91.6%, 평균낙찰률 이상 사업의 낙찰률 95.6%“
다)투찰금액 비율을 통해 본 분석(1),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 101건(54%)”
라)투찰금액을 통해 본 분석(2)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 미만 16건(8.5%),
-업체간 투찰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있음
3. 건설대기업 독점 실태
가) 사업권 확보 결과를 통해 본 분석
-상위 6개 업체가 낙찰금액 59.5%(최소 1조원 이상씩 사업권 확보)
-상위 10개 업체가 79% 턴기공사를 독식
4. 경인운하와 4대강(1차)사업에서의 특혜 규모
가)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턴키발주 특혜규모, “약 1.6조원으로 추정”
5. 턴키발주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의뢰
가)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액 차이가 1%미만 사업
- 101건, 투찰금액 8.5조원
*분석범위: 2007.1~2009.6(30개월)
*자료출처: 조달청 공시자료(나라장터) 및 5개공사(주공,토공,도공,수공,철도시설공사)자료 합계
[경실련 주장]
최근 정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수사와 조사는 지난 10년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조사나 생색내기로는 근본적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또한 최근 건설업체들이 외국영화에서나 가능한 로비행태가 일부 밝혀지자 4대강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하여 사전에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그 자체가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턴키발주는 재벌건설업체가 몽땅 사업권을 가져가는 독점을 보장하는 제도임은 업계 내 문제제기로 알려진 바 있다. 오늘 경실련의 조사에서 이러한 구조들이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에 대한 문제는 오늘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건설업체들이 2002년 11위에서 30위권의 상위권 건설업체 대표들이 부패방지위원장에게 보낸 ‘턴키/대안 입찰제도개선 건의서’에 ①극소수 대형업체들이 독점 ②상위 6개사(Big 6)끼리 공동도급 ③ 일반사업이 가능한 사업도 턴키로 발주 ④ 대형건설사들이 전직원을 동원하여 심의위원 매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같은 해 건교부 장관에게 보낸 ‘턴키/대안제도 폐지 건의서’에서는 ①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독점 ②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끼리 높은 낙착률로 수주 ③ 심의위원과 직원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사회적 병폐 ④ 대형건설업체들의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의 잔치로 되고 있어 폐지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내에서 개선과 폐지를 건의해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건설분야에 가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며, 첫 사회생활을 건설업에서 시작하여 성공 신화를 만든 CEO 출신이다. 때문에 시민들과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현재의 정부 공공공사 발주 시스템의 문제와 병폐,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을 체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틈타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턴키발주는 더욱 늘리고, 예산 20%를 절감 할 방안으로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는 뒷방에 숨겨버린지 오래다.
오늘 우리사회는 매우 심각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위기로 치닫고 있다. 경실련의 턴키발주방식의 분석이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부패사건에서 보듯이 경쟁을 해야 할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야합을 통해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희망은 기업에 있다고 외치던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감세와 제도적 특혜’ 등에 대해 참아왔다. 그러나 정착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돌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건설사업을 통해 재벌이 되었거나, 부동산투기로 재벌이 된 대형건설업체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돈 벌이만 되면 모든 게 좋다는 탐욕’에 빠져 담합과 로비, 접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턴키방식에서 설계심의에 동원되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해야 할 교수라는 지식인’들조차 본업을 제쳐두고 부업에 눈독을 들이고, 접대를 받고 뇌물 챙기느라 관료 앞에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부패로 무너져 가는 우리사회를 정의로운 경제행위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심정으로 재정이 지출되는 공공공사의 담합과 부패를 근절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를 촉구한다.
첫째,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의 피와 같은 돈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얻을 수 없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서' 및 사업자가 제시했던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셋째, 지난 5년간 발주된 턴키공사에 대해 공정위는 담함 조사, 검찰은 설계심사를 했던 모든 교수 등 심의위원들과 건설업체 임직원들간 오고간 뇌물과 연구용역 등과 접대 사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고, 국회는 총체적 부패에 빠진 정부사업에 대하여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넷째, 약속했던 대로 가격경쟁제도를 전면 확대해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전문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 부패 없고 공정하고 기회균등의 사회, 이것이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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