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턴키공사 담합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검찰은 담합업체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2조2,458억원 대형공사 담합에서 과징금은 고작 991억원 - 경쟁제한과 짬짜미 용이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인운하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에서 '크다'까지 … 13년간 '널뛰기 분석' 실제화물 물동량 7.3%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 … 엉터리 경제성 분석기관 책임 물어야   기획을 시작하며 - 타당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파괴, 주민피해, 공기업 부...

턴키발주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