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경실련 논평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 - 서민주거안정 대신 명품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사 물량 확보하려는 속셈 - - 정부는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수용해야 - 1. 정부는 오늘(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의 역할을 이양해 대기업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중산층들이 머물 수 있는 명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민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특혜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다. 이는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공공임대 관련 규제 완화, 각종 택지할인 및 자금‧세재지원,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을 내놓았다. ▲국공유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시행요건과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3. 이처럼 특혜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정부는 민간 고급주택을 공급, 고액 전세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해 서민층에 대한 전세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상황 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 선진화를 위해 기업임대는 보증금은 외국처럼 월세의 2～3배 내외로 하는 월세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싼 집값과...
2015.01.13.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활성화라는 3가지 방향을 내세우며,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위기적 상황에 처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목표로 제시한 747의 또 다른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특히 양극화, 불균형성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되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계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을 제시하여 당선되었으나 집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약이 장밋빛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저하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률 70% 역시 경제가 좋았던 이전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없이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된 주요 실행과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효과가 지극히 미약할 것으로 본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2014.02.25.
박 대통령 기자회견, '근본문제 외면' '국민대통합 결단 부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 사회갈등, 국민대통합 위한 대통령 결단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인 오늘(6일) 첫 기자회견을 했다.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에 근접하게 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시작 1년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불통 대통령’이란 오명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닌 불통과 분열의 정치에서 기인했던 만큼 향후 국민들에게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정운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내세웠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 불필요한 유사·중복사업 추진, 자회사 설립으로 제식구 챙기기 등 공기업 방만·편법경영이 심각한 문제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전문성 없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사업의 공공기관 전가, 원전비리와 같은 패거리문화 정착 등 정부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조속한 발족 등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창조경제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IT·BT·NT·CT 융합, 벤처창업 확대, 에너지 환경분야 대응 등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적...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