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활성화라는 3가지 방향을 내세우며,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위기적 상황에 처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목표로 제시한 747의 또 다른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특히 양극화, 불균형성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되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계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을 제시하여 당선되었으나 집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약이 장밋빛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저하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률 70% 역시 경제가 좋았던 이전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없이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된 주요 실행과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효과가 지극히 미약할 것으로 본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로 인한 9:1 사회 고착 등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개혁의 경우 공기업 개혁의 실질적인 대안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않은 채 제시되었으며, 경기침체시에 제시된 전월세 등 부동산대책은 서민들에게는 실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품만 띄우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고용 상황과 소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이번 계획은 기존 정책의 재탕이며 이전 정부 대책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은 내용적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계획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이루지 못한 채 재정낭비만 초래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제시된 이들 계획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어 혁신이란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실행과제들은 국정과제들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기존에 제시된 정책의 재탕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형식적인 제안으로서는 유의미하나, 잘못된 진단과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경제의 균형성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말 그대로 경제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화 추진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작년 상반기 이루어진 일감몰아주기, 징벌적 손배제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의 공약이행률은 22%에 불과 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 등 실질적인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통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은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정한 시장시스템의 확립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