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경실련 논평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   - 서민주거안정 대신 명품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사 물량 확보하려는 속셈 - - 정부는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수용해야 - 1. 정부는 오늘(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의 역할을 이양해 대기업의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

박 대통령 기자회견, '근본문제 외면' '국민대통합 결단 부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 사회갈등, 국민대통합 위한 대통령 결단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인 오늘(6일) 첫 기자회견을 했다.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에 근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