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분석자료

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IMF 시대에 이익을 보고 있는 금융고소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예금금리를 13%로 가정했을 때 국민회의 국회의원 중 종합과세 대상자가 14.6%인 반면 자민련(46.5%)과 한나라당(26.4%)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성실 신고를 감안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8월, 정부와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일각에서 금융실명제 폐기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자민련이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ㅇ 올해 간접세의 비중이 54.4%로 높아져(시사저널 제454호 참조)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을 때 손해볼 사람들은 국회 재경위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최근 조세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에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실련이 지난 6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재실시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화 및 팩스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중 70여명만이 답변을 주고 대부분이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ㅇ 국회의원 중 23.6%(66명)가 5억원 이상 땅 소유” ㅇ 주택 및 빌딩 등 2채 이상 소유자 2명중 1명, 3채 이상 소유자도 95명에 달해“ ㅇ 국회의원이 배우자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