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1. 공공분양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에 책임을 묻고, 부풀린 원가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라 -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건축비가 법이 정한 건축비보다 최고 28%높아, 같은 지역 SH공사보다는 건축비만 1.6배, 세대당 7,400만원 높게 분양 - 상한제에서도 소비자에게 거품전가, 주거안정위한 공기업 책무 내팽개쳐 경실련이 공기업들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이미 과도하게 부풀려진 법정건축비보다 최대 28%, 평균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양한 위례 공공분양기준 1,989억원, 가구당 평균 3,200만원이 높은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높은 건축비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은 건설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뒤늦었지만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올해도 7월부터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건설사들은 강남·송파 등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를 홍보하며 전월세값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의 위례 공공분양주택은 건축비가 평균 629만원/3.3㎡으로 법정건축비 542만원 보다 높다.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건축비가 693만원으로 가장 높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정부는 매년 2회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간 LH와 SH 등 공기업에서 입수한 실제 공사비 원가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건축비는 400만원 수준으로, 법정건축비 자체도 공사에 투입되는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 여기에 가산비 등을 허용해 업체들의 과도한 추가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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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르포, “우린 꿈도 못 꿔. 투기꾼이라면 모를까”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 21일 판교 공공분양 당첨자 가족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주변에서 한 턱 내라고 난리에요. 내 집이 생긴다니 말할 수 없이 든든하네요." 이제 막 계약을 마친 여인현(39)씨 부부는 자못 들뜬 모습이었다. 결혼 5년차지만 여씨가 미혼시절부터 10년 넘게 부은 청약저축통장 덕에 '판교입성'이라는 꿈을 이뤘다. 계약금을 간신히 치르고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해야 하는 빠듯한 상황이지만 부부 표정은 뿌듯했다. [장면 #1] 로또 당첨?... 판교에서 미래 꿈꾸는 사람들 성남 판교 2차 분양 계약 8일째인 21일 오전 10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분당 대한주택공사(아래 주공) 주택전시관에는 당첨자 수십명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계약하는 상품은 주공 32평형(전용면적 25평) 공공분양아파트.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지만, 분양가가 적게는 3억5천만원에서 4억원(평당 1200만원)에 이른다. 잠실에서 10년 전세살이를 하다 이번에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아무개(38)씨는 원래 성남에서 나고 자랐다. "분당 신도시 덕에 기반시설이 많이 생겨 지금 부모님이 사는 성남 구시가지도 덩달아 발전했다"며 개발 당시를 회상하는 최씨. 그는 "지금 아이가 둘인데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강남과 가까운 데다 용적률도 낮아 살기 좋을 것 같다"며 판교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런 최씨도 1억5천만원은 대출 받아야 중도금을 내고 집을 살 수 있다. 10년 전매 제한 역시 큰 부담이다. "집사기 전엔 안 오르는 게 좋고 집산 뒤엔 오르길 바란다는데, 솔직히 요즘 집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장면 #2] 컨테이너살이 7개월... 삶이 곧 투쟁인 사람들 ▲ 판교 철거 세입자인 송상엽씨(왼쪽) 가족은 컨테이너박스를...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