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11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의원,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차례 법 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 했으나 아직 미비점이 많다.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좌장은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강해야 하는데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개발이익 사유화, 입주대상자 선정에 소득·자산 기준 등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공공성이 부족한 측면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 된 공공임대주택이면서도 민간이 공급하면서 기업의 ‘부도’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 20개 단지 2,863세대가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 최 박사는 기존 특별법 보호대상이 아닌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 기한을 늘려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5·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관만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도 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은 조용석 회장(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이 지역의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은 199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49...
2015.11.05.
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LH사장이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시급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는 거부하고, LH가 해야 할 임대주택 공급도 민간건설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존재의미까지 부정한 자는 LH사장 자격이 없다. 경실련은 이재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LH공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장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월세나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에 세금까지 부여하려고 한다면 누가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아예 전세나 월세를 내놓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다. 첫째, 불법과 편법, 탈세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관하다. 800여만 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임대소득을 방치했다. 경실련이 작년 8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간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44조원(추정)에 달한다. 불법, 편법이 우려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임대주택등록과 과세정상화가 먼저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감소도 잘못된 주장이다. 한명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모두 거주할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신규계약 시에는 임대료 제약이 없다. 결국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
2015.10.22.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전국 주택보급율이 102%를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세대 가운데 45.4%가 무주택자다. 치솟는 가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으로 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한다 해도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지난 2004년까지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전체주택 1천299만호중 8.9%인 115만호를 공급했다. 그러나 5년 미만 단기 임대주택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입주 후 최저 2.5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예비분양주택’도 나왔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2.5%에 불과하다. 네덜란드가 40%, 영국 22%, 독일 20%와 비교할 때 절대 부족한 양이다. 이 같은 절대 부족의 숨통을 열어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안은 그러나 목표치 달성에 대한 의구심과 또 다른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까지 100만호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0만호를 건설해야 한다. 판교신도시의 주택공급수가 3만 가구 가량이므로 한해 판교신도시 3~4배의 택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가 역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