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마다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론 잘 못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구체적 공약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3. <평가 대상> 공약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여부를 ▲완전이행(공약이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있음) ▲ 후퇴이행(부분이행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을 판단, 확인이 어려움) 등 5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기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자료>는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진한 분야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행 추가 확인하였다. 4. 평가결과 전체 1,165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2018.05.04.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선공약 20대 분야 672개 세부공약에 대한 그 이행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2. 작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담고 있으며 당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약속과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은 그 이행 여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4.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2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5.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72개 공약 중 완전이행률은 28%(186개)에 그쳤으며, 후퇴이행률은 28%(190개)이며 미이행률은 44%(296개)에 달했습니다. <공약 영역별 이행평가 결과> 6.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2014.03.06.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기대이하로 나타나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시절의 공약을 당선 된 이후 1년 동안의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의 정책이행정도는 기대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의미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의 과정이라며 지난해 5.31선거시기에도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을 갖춘 지역발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이에 따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선거 현실적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이상적인 지방선거라면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이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지방선거의 현실은 후보자 본인도 자신이 출마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낙하산 공천, 지역주의 정당, 지방선거가 아닌 국정선거와 같이 되어 버린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잡음 등에 의하여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단체장의 공약을 보고 투표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모두 통감하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핵심사업 1, 2, 3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배정 등 정책이행 책임성 부분을 7개 평가 지표들인 (1)공약이행을 위한 예산배정의 효율성 (2)달성도 (3)임기 내 가능 (4)권한의 범위 (5)정책 환경의 조성 (6)사회경제적 환경 (7)정책 자료의 구체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모든 정책과정이 3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협치적(거버넌스형)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또한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을 위해서 여전히 관주도 적인 정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제도 도입에만 국한시켜 운영하고 있음을 지...
2007.08.02.
김대중 정부 5년 공약 이행 평가
1. 취지 - 김대중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피에 와 닿는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한 작업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정치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5년 동안의 치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평가는 거의 드물었음. - 경실련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평가는 무엇보다,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허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 시절 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여부를 통해 개혁에 대한 일관성 유지여부,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약에 근거한 평가가 일반화 되면, 선거시절 空約이 아닌 公約으로서 기능하게 하려면 후보자들도 심각한 검증 없이 편의에 따라 약속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약속할 이상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 노력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공약이행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2. 평가 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 :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17개 분야, 1015개 세부공약) 2) 조사기간 : 2003년 2월3일~ 3월5일 3) 조사방법 ㆍ분야별 세부공약을 이행정도에 따라 A, B, C, D, E 5종류로 평가하였음.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어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공약도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 5종류로 평가하였음. ㆍA(완료, ...
2003.03.1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국정운영이 포플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盧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1. 이번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척결과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새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2002.12.30.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실련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국내현안을 볼 때 마냥 축하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과 이념, 지역갈등을 잘 치유하여 국민 대화합과 통합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전히 지역적 투표성향이 드러난 만큼 공약대로 고른 인재 등용과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여 임기내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동서화합과 함께 대북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적극 대화하고 설득하되, 슬기롭고 냉정하게 대처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화해의 틀을 마련 해주길 바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방적 진행으로 남남갈등이 존재한 점을 유념하여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 둘째,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에서 과정에서 밝혔듯이 국정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 개혁을 해 주길 바란다. 개혁은 우리나라의 항구적 발전과 21세기 세계적 조류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과거 개혁정부 자임했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고, 국민들의 분열만을 만들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명료히 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개혁의 플랜을 구체화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개혁은 당선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지를 새롭게 다잡고 각계의 개혁적 인사 풀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자세를 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개혁과 관련하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자칫 개혁은 포플리즘 즉, 인기위주나 인기영합으로 흐를 가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을 경계하여 때로는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셋째,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무엇보다 우선 정치개혁과 ...
2002.12.20.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 총괄 평가 ○ 집권 2년간 공약 이행률 기대보다 낮아 : 적극 추진 29.67%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67%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30% 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있으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된 공약의 대부분이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권 2년의 공약이행 성적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미착수율 높아 : 22.91% 평가 결과로 나타난 ‘공약이행 미착수율 23%’는 집권 2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약의 성격에 따라 시간을 두고 착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치적 여건 때문에 착수되지 못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이 23%의 공약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근본적으로 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추진이 미흡한 공약이 다수 : 47.43%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은 되었으나 추진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행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정치/행정(18.37%)를 비롯한 청소년(19.57%), 복지(16.28%), 국토(17.39%), 교통(16.00%) 분야가 20% 이하의 낮은 이행률 기록 반면에 통일(60.00%), 농업(52.94%), 노동(42.55%) 및 중소기업(40.3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 개혁에 반하는 공약의 이행은 재고되어야 김대중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사안 중에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해 온 공약들이 있다. 예컨...
200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