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간단체 75%, 통준위 민관협력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간단체(8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광복 70주년, 구호나 담론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 보여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통준위 전체회의 회의록, 집중토론회 회의록, 시민자문단 회의록 등 회의록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통준위는 지난 7월 16일 「정보공개법」 제9조 2호(비공개대상정보)을 이유로 집중토론회 일부와 시민자문단 회의 전체를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난 8월 7일 통준위 회의록 전체가 공개되었다. 2. 통준위가 공개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20여개의 폭넓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자문단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통준위 소통 시스템 구축 ▲남북회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장 표명 ▲북한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각적 방향의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민간 통일단체들의 거듭되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천은 배재한 채, 말 뿐인 통일대박을 반복하여 남북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3.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회의에서 나온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통준위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민관협력,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13일(목)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총 81개 단체가 응답했다. 4. 설문조사 결과 통준위 활동의...
2015.08.17.
[현장스케치] 광복 70주년 기념,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 일 시 : 3월 12일(수) - 장 소 : 프세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경실련통일협회․국민대통합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연구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주평통을 비롯한 9개 정부기관․단체․NGO․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의 제 1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제 2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 제언의 논의을 가졌다. 제 1세션.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 회 :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발 제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 토 론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장 / 허경회 홍익대 겸임교수 제 1섹션 발제를 맞은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모델삼아 대북정책의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촉구했다. 좌 교수는 기존 진보-보수 정권 모두 정책적으로 북한 지배계급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 교수는 대동강 기적의 구체적 방향으로 ▲북한 체제의 인정과 유연한 접근 ▲중국식 시장모델의 북한 도입 ▲정부 차원의 기업육성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전략 마련 ▲부...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