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 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어제(24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해를 지날수록 정쟁이 심화되어 최악에 최악을 거듭한 국감으로 평가 받을만 하다. 2.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점검하고, 양극화 해소와 민생 해결을 위한 현안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이슈를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막말과 날선 공방, 파행만 남은 국감이 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와 폭등하는 집값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3. 조국 전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막말, 함박도 문제, 포털 실시간검색어 여론 조작 의혹 등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는 파행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위기를 겪었다. 4.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재벌 경제력집중 문제, 집값 거품, 건설산업 불법 하도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 집단소비자피해구제, 공공의료 인력확충, 비급여 진료, 남북 경협사업 등을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다뤄야 할 의제로 제안했다. 5. 그나마 정쟁, 부실, 맹탕 국감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은 있었다.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 특혜실태 분석 및 재벌부동산 투기 문제 지적,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상승 실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주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 자료삭제 의혹 제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시장 ...
2019.10.25.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및 보여주기식 활동, 고성과 파행으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정책 실종 부실 국감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BMW 화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반복되는 기업담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소비자가 없었고, 소비자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국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정감사 기간에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정책보고서, 질의서 등 의원실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실태를 통한 적절한 문제 제기 능력,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신랄한 비판능력,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평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라돈 침대 등 거듭되는 집단적 피해사태는 수많은 소비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거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행 분쟁조정...
2018.10.09.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집값 거품 빼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해 주거불안 해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에 대한 국감 평가도 부정적이다.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현황,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등이 다수 제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집값 안정화와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겉돌았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월세난 해소에 대한 논의가 전체 논의 비중에서 너무 적어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한심한 국감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못한 19대 국감을 비판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속히 되찾아 이제라도 전월세를 안정화시켜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돋보인 의원들 : 김상희, 김희국, 이미경 (가나다 순) 주거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국토위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김희국(새누리당),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좋은 활약을 했다. 의원 평가는 국감 기간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발언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다. ▲ ...
2015.10.12.
2013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되었습니다.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야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습니다. 3.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경실련은 올해 국감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을 발표합니다. 13개 상임위원회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별첨 : 2013...
2013.11.03.
[논평] 2012년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19대 첫 국감 "주요 현안 외면한 최악 국감" 정책실종, 파행운영, 민생외면 대선 앞둔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국감, 우수의원 선정하지 않음 상시 국감체제 전환, 국감사후검증 제도 도입 필요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루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정치국감으로 변질되었다.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된다. 이번 국감은 시기 상 ▲19대 국회 첫 국감 ▲18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도 하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의 마지막 국감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컸다. 약 150명의 초선 의원들의 의욕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으며,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집권 후에 실행할 각종 정책 구상들을 가다듬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 실현되리라 보았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세제 개편,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을 외면한 이번 정치국감은 기성 정당, 기성 정치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 한 번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특히 4·11 총선 이후 의...
2012.10.25.
경실련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은?
○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열린 국정감사를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해왔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4차례 열린 국정감사를 모두 지켜보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연도별 우수의원을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향후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동안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18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문제들 1)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 4년동안의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에서 매해 빠짐없이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였습니다.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반복되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지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국감이 피감기관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2) 선거 등 정치 일정 중복,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 2009년과 2011년은 재․보궐선거가 겹치게 되어 의원들이 선거 준비나 선거현장에 투입되면서 의원들의 국감 불출석 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발굴한 이슈가 대안보다는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되거나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들을 되풀이 반복하여 질의하는 평이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의 공개자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료를 종합해 민생 현장 상황까지를 포함해 2,3차로 진전되어 질의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요한 추궁과 질 높은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증인채...
2011.10.13.
[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됨을 지적함. 지난 국정감사 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 평가는 물론 평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단 한 건의 외국어 상담을 위해 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주장함. (9월23일/보건산업진흥원) ▪ 기형아 출산위험 살충제 유포 - 임산부에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공개하며 살충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 사실을 지자체 방역당국에 전달하지 않아 최근까지도 이 같은 성분이 다량 함유된 살충제를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에 사용해왔다고 밝힘. (9월22일/식품의약품안전청) ▪ 부당청구 약국 - 싼약을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비싼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된 건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청구한 부당금액이 모두 29억8360만원으로 집계됨을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9월2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부풀려진 건강보험 보장률 -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의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전수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 55.7%로 나타났다고 ...
2011.10.11.
[2011 국감] 농협의 원산지 위반 , 4대강 로봇 물고기
2011년 국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우수의원> ○ 김우남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농협의 수입산 농산물 대거 유통 관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이 판매한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이 78억100만원, 포도 48억5천500만원, 호박 31억500만원, 마른 고추 29억1천400만원 등으로 농협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이같은 농협의 행태는 농협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함(9월22일/농협) ▪ 농협의 수입산농산물 국내산 표기 문제 - 농협 판매장에서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7월)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것에 대해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동안 중앙회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9월22일/농협) ▪ 학교급식 식품업체의 문제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 37개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식품안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함. (9월 30일/농수산물유통공사) ▪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 -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예산액 33억65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11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33.4%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 특히 21억4700만원(63.8%)에 이르는 나머지 예산은 이·전용을 통해 태풍피해 복구비나 산림청 직원의 성과급 등으로 지급됐음을 밝힘. 이와 관련해 적기에 구조조정과 경영개...
2011.10.11.
[2011 국감]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료(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를 건당 30원에 넘겨왔다는 사실을 공개함. 행안부는 이 기간에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기관에 자료를 넘겨줬으며 이 중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4억1990만원에 이르러 주로 채권추심업체에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것을 밝힘. 한 신용정보 업체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회사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 주민등록 자료를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음을 지적함. 행안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해 실태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미비로 유출 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9월20일/행정안전부)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용역폭력을 방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경찰에 입건된 노동자들은 4197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이 43명, 불구속은 3789명으로 전체 91.3%의 기소율을 보이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전체 296명 입건되고 이중 32.9%인 116명만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은 1명도 없음을 지적. (9월22일/경찰청)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보제공 홍보인력 공짜 -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총 2억5천466만원을 사용했으나 민간기업인 버스회사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한 데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
2011.10.11.
[2011 국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제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수의원> ○ 구상찬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 대통령 측근 사조직화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가 사업 실적도 없이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민주평통 간부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 단체 직원으로 밀어넣는 등 남북나눔공동체를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고 주장.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호되게 질타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요청함. (9월20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 심각 -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한의 피해액은 1조374억원이고 북한의 피해액은 703억원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14.75배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실질적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을 촉구함. (9월 20일/통일부)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외교부 질타 - 외교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내 기업인 'C&K 인터네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 획득 사실을 알려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외교부의 보도자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국민들에겐 조작극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하고 "외교부는 자원외교 성과를 처음에는 자랑해놓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는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추진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았다"라고 질타함. 2. 선정 이유 ▪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민주평통 산하단체 장악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카메룬 다이아몬든 광산 개발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외교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점이 돋보였음. 특히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대해 호된 질타를 하는 한편 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요청하는 등의 모습은 높이 평가할만함.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액을 밝히고 금강산관광 ...
2011.10.11.
[2011 국감] 개인부문 부채,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
[2011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일자리 창출 관련 -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9월 19일/기획재정부) ▪ 부자감세 관련 -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참여정부 말, 2007년(21%)보다 1.7%포인트 낮아졌으며 부자감세 등 낮은 조세부담률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재정적자 규모가 96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함. (9월 20일/기획재정부) ▪ 물가대책 문제 관련 -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9월 19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 이용섭 의원 역시 작년 기재위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현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실패를 꼬집고 대책을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됨.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짐. ○ 이정희 (민주노동당) 1. 주요 활동 내용 ▪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관련 문제 -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2006년까지 상위 20위 기업집단의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5.46%였으나 출총제가 완화, 폐...
2011.10.11.
[2011 국감]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필요
[2011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 이춘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조용환 헌재재판관 국회 처리 지연 관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함. 헌법재판소는 사회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9월 19일/ 헌법재판소) ▪ 부산저축은행 주심 감사위원 저축은행 계좌 예금 논란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두 분의 고위 간부가 엄청나게 큰 돈을 여러 저축은행 계좌에 나눠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으며 부산 저축은행 계좌도 있다고 주장함. 특히 저축은행 주심위원이었던 모 감사위원은 모두 26개 계좌에 11억417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밝힘. 감사원은 저축은행 감사를 직접 실시한 주체이고 따라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를 접할수 있다며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감사원장을 추궁. (9월 29일/감사원) ▪ 현 정부들어 검사장 승진 특정대, 특정 지역 출신 2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사장 승진자 가운대 고려대 출신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지난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인 17.6%가 고려대 출신이었고 이에 반해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0%에서 60.8%로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특정대학, 특정지역 우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의 인화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 인사권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함. (10월 4일/대검찰청) 2. 선정 이유 ▪ 헌재재판관 ...
2011.10.11.
2011 국감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지난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여 오늘(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 2011년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음. 18대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有終之美를 거두지 못했고 ▲ 예전 국감과 달리 두드러진 불출석과 함께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 또한 ‘부실국감’을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3. 경실련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부실국감으로 ‘통과 의례’식으로 진행된 만큼 또 다시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의원들의 노력부족, 그리고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맞물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4. 경실련은 이번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국감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 18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다. <...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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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우수의원 18명 발표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18명, 베스트ㆍ워스트 상임위 선정- 1. 평가 취지 -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있음. -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여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함.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었음. -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국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국감의 문제점과 함께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음. 이번 2010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와 여성위, 그리고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발표하고자 함. 2. 총평 - 2010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러져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정책국감의 맥을 살려 나가지 못하여 국감이 ...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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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09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1. 평가 취지 - 국정감사는 입법부 즉, 국회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 올 ‘09년 국감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18대 국회의 첫 국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컸음. 특히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바 있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었음. - 경실련은 ‘08년에 이어 올 ’09년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정책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 여성위와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총평 - ‘09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크게 정리하면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물론 여,야를 떠나 부분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는 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임. - 특히 미디어법 등의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의 갈등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과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그리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이 겹쳐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한계로 감사의 전문성과 집중...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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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국감 취지에 맞게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18대 첫 국감을 모니터하여 상임위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국감의 여러 문제들을 노정해 실망스런 국회로 평가한 바 있다. 국감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았고,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국감을 활용,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떨어지는 성과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은 기관장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였으며,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평이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과거 국감의 구태를 벗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질 높은 국감으로 가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