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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혈세’ 1조원 낭비....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은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동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당초 계획 공사비는 4조2천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1천9백억원으로 23% 이상 증액됐다. 1조원 이상의 혈세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낭비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57건의 공사 중 93%에 해당하는 53건이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그나마 기간 내에 완공된 4건은 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형공사이면서도, 공사기간은 1천일 정도로 매우 긴 기간 편에 속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공사기간이 3년 이상 늦어진 사업은 25건으로 전체의 절반정도인 44%를 차지했다. 1~3년 늦어진 사업은 전체의 35%인 20건 이상이었다. 즉 건교부가 집행한 국도건설공사의 58%가 24개월 이상 지연되고, 12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79% 이상됐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관할한 학산-영동간 국도는 계획된 공사일이 3년(1천80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에 걸린 기간은 무려 7년이 넘었다.(3천8백72일) 원래 예정공사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기간이 걸린 것이다. 원래 1천4백40일간 공사계획이었던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현동-내서간 국도공사 역시 계획된 공사일을 1.4배 이상 넘겨 3천5백66일만에 완공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지경-김화간 국도도 원래 공사기간의 1.5배 이상을 넘겨 ...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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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장기계속국도 공사 93% 공사지연·비용증가 손쉬운 경기부양책이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로 선심성 발주, 신규 공사 축소 우려 업계 반발도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명절이나 돼야 고향집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직장인 K씨. 시골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공사를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있다. ‘왜 해가 바뀌어도 큰 진척이 없을까.’ 경실련은 지난 5일 2006년 개통·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 공사 중 53건이 지연되고 있었다.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 이상 지연된 사업도 전체 25건에 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학산~영동 국도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나 지연돼 사업 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 중이다. 이정민기자 경실련 대표자들과 신영철 전문위원(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개통 및 예정 국도건설 사업지연 실태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57개 공사에서 계획된 총공사비 4조2천176억원에서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 5조1천990억원을 제한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산했다. 분석 대상에 오른 57개 국도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최소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7건의 총공사비 중 공사착수 1차년도 공사비 비중은 최고 수백억원~1천억원의 공사임에도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중 41건은 0.01%~0.5%만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여주우회도로공사는 총공사비가 1천1백억원으로 계획됐으나...

발행일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