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 군 납품비리 및 국방부 은폐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 검찰은 어제(7일) ‘군 PX(매점)’ 입찰비리와 관련해 국군복지단 군무원 및 군납 물류대행업자 등 1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군 PX 입찰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비싸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지난 2월 경실련이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책임자를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군PX납품비리를 자체조사에서 확인했으나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취하며 사건을 은폐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방부에 의해 은폐됐던 군PX 납품비리가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향후 검찰이 국방부의 군PX 납품비리 은폐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번 검찰 기소가 100억대 소화기와 군 핵심무기인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연일 비리가 끊이지 않는‘군피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폐쇄된 군의 투명성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2014.10.08.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부실수사 규탄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경실련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12시, 국방부 정문 앞 지난 19일 오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축소•은폐•부실수사의 전형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이버사령부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이상으로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임을 적시하고, 그런 사건을 부실 수사로 덮기에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경질, 그리고 통합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축소·은폐·부실’ 수사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경실련>은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국방부 지휘라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다시는 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정치·선거개입은 용서할 수 없는 반...
2013.12.23.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부실수사, 통합특검 도입해야
통합 특검 도입하고, 김관진 장관 즉각 경질해야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로 진실규명 요구 더욱 거세져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차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의욕이 넘쳤던 심리전단장의 ‘실수’였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김관진 국방장관의 연루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정황 등 굵직한 의혹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용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군무원(부이사관)인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방부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검찰과 국방부의 자체 수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정치 및 대선 개입성 댓글 작성 등이 사이버심리전단장과 몇몇 요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는 의구심만 키웠다.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부실․축소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국방부 수사 결과는 통합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정황이 있는 이상,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특검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둘째, 김관진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사이버사...
2013.12.19.
[성명]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군 명예 스스로 짓밟는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은 개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병관 내정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을 했던 사람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 전력화 사업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벌써 20여 가지에 이른다. 특히 김 내정자의 수많은 의혹 중 비리와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점이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말의 자격조차 느낄 수 없게 한다. 또한 기업체 사외이사 근무 때 영향력 행사,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투자, 부대 위문금 사적 유용, 장남 국방부 사업 수주 특혜, 차남 채용 특혜, 금품 수수 부하 봐주기, 위장전입, 아파트 투기 등 셀 수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김 내정자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자질과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같은 자격미달의 군 최고책임자 인선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군 장성과 장병들에 사기를 심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핵정국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에도 함량...
2013.02.22.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인 보신에만 능한 인물들이 장관에 내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흠결을 가진 인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무너뜨려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두 후보자가 이미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국방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애초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거듭 제기되는 문제들은 초대형 의혹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방부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물론 아파트 편법 증여 및 토지 증여세 탈루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하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부대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는 등 군의 장성들과 장병들이 도저히 충성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부실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당과 군의 수뇌부조차 난감해하고...
2013.02.22.
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최근 국방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부대를 창설하고 낙동강 사업 현장에 장교 7명,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 모두 117명의 인원과 덤프트럭 50대 등 주로 자재 운반에 사용되는 총 69대의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군인을 동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사태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방부는 관련 부대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헌법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국가가 수행하는 공사에 동원되어 일을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우리 국군의 임무라고 절대 보기 어렵다. 국방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4대강 공사를 전담하는 군부대를 창설하고 부대원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4대강 사업의 군부대 투입에 대해 군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 병력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과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군병력의 기량 향상이나 군자원 활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대규모 공사 때마다 군부대가 기량 향상을 이유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부는 수해 같은 재해 등에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국가 재난시에 대민 지원 등이 주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동원으로 국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것과는 명백히 차원이 다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초헌법적인 군 동원이 2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 재연되고 있는 것을 보며 시대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참담할 뿐이다. 정부는 많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부대를 동원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율...
2010.10.13.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는 성역 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1.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장성 진급비리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준장진급 선발자 52명 전원이 사전 내정되었고, 이를 위한 인사자료의 조작과 고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피의자들이 진급자 명단을 사전 확정한 뒤 공모하여 경합예정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 누락하고 문서변조까지 일삼으며 추천배제를 유도했으며, 범죄행위가 담겨있는 CCTV자료를 은폐 및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령 2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준장 1명과 대령 1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투서와 잡음 등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장성급 진급비리가 수사결과 드러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군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편 일각에서는 담당 군 검찰관 3인을 전격 보직 해임한 뒤 불과 사흘만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점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건은 개인간 뒤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적인 조직적 공모에 의한 인사비리라는 점에서 사전지침 하달 등 상부의 개입의혹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낱낱이 파헤쳐 군 인사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재발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청탁뇌물에 의한 장성진급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혐의자 전원에 대한 계좌추적은 물론 수사범위를 성역 없이 확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 3. <경실련>은 또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 총장은 피의자들이 작성한 허위자료가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못하도록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인사개입 의혹이 짙다. 더불어 윤광웅...
2004.12.25.
군검찰 독립은 군사법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다.
1.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 강화와 군검찰 독립,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개위의 확정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아울러 내년도에 구성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국회에서 원만히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사개위 개선안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군사법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위헌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재판 직후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 감형권한 행사)의 폐지, 계급과 청탁으로 군판사의 판결을 압도해왔던 '심판관 제도'(지휘관이 임명한 非법무병과 장교의 재판진행)의 폐지, 그리고 일선 군 검찰조직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여 소속 부대장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한 군검찰에게 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장 명령으로 처분되던 영창구금을 개선하여 '인권담당법무관'에 의한 징계 적법성 심사를 도입하고, 항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군판사 및 군검찰 독립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법제도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로 평가한다. 물론 외부 감찰위원회 구성 등 군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며, 이외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문제, 국선변호인의 수사 입회, 기무부대의 위상재정립, 지휘관의 과도한 연대책임 해소대책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 3. 한편 군 수뇌부 일각에서 사개위 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논거로 들고 있...
2004.12.01.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관 련된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며,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기 구매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 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장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과 여성 로 비스트와의 관계를 단순 관계로 보아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판매 로비스트가 전현직 장관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이다. 특히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로비스트를 위한 청탁성 전 화를 했는가 하면, 당시 국방부장관이 관련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 위를 의심케하는 내용의 서신을 로비스트에게 보내고, 한 핵심인사는 이 로비스트가 불법로비와 관련된 수사대상이 되자 기무사의 수사자료를 보 내는 등의 행위는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와 무기구매와 관련된 불 법적인 로비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의심하기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로비스트가 소개한 무기회사의 품목이 응찰가격이 가장 비쌌고 평가점 수가 가장 나빴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부분은 불법적 로비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이미 백두사업과 관련 영관급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문제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사건을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재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고위인사들이 이 로...
200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