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책 15개 / 부동산정책 등 보통 8개 / 윤 정부 잘한정책 0개 - 주요 정책 중‘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제일 잘못했다, 전문가 절대다수 윤 정부 향후 주력정책 1순위로 꼽아 - 문·박 정권보다 평가 낮아…경실련, 재벌개혁·공정경제,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개선 촉구 < 기자회견 개요 > 전문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진행순서: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결과발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3. 전문가 소견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개선방안 ― 박경준 정책위원장 / 변호사 5. 질의응답 ○ 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문 (전체 최종) - 보도자료 (앞장)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뒷장) - 인포그래픽 (부록) <보도자료> 1. 2023년 5월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다수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 정권의 지난 1년 동안 ❶ 국정운영, ❷ 주요정책, ❸ 국정과제, ❹ 종합평가와 더불어 ❺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2023.05.10.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 문 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 북❙ 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 동❙ 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1. 오늘(5/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 분야는 물론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장소: 2022. 5. 12. 오전 10:00~11:40 경실련 강당 좌장: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
2022.05.12.
박근혜 대통령 주요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Ⅰ. 취지 -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 시대적 화두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작년 12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20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다시 조정하여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동안 실천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 인수위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하려는지 알 수 있어 그 의미성을 큼. - 이에 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등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특히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후퇴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박근혜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음. Ⅱ. 조사 개요 - 자료 :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국정과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 - 방법 :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내용이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변화 여부를 ‘내용삭제’, ‘내용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 Ⅲ. 조사 결과 1.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주요 분야별 변화 현황 *주요 공약수 - 정치(43) : 정당개혁(2개), 선거개혁(6개), 국회개혁(4개), 반부패(4개), 검찰개혁(10개), 지방행정체제개편(2개), 자치입법·사무(3개), 재정분권(5개), 지역균형발전(7개) - 경제(45) :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5), 대부업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7),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4), 대기업총수 불법행위근절(4), 기업지배구조 및 금산분리 강화(...
2013.02.28.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3대 비급여는 제외, 사실상 공약 후퇴 - - 대통령의 말․말․말, 어떻게 바뀌었나? - 지난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12월 19일에는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주된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을 기존 75%에서 100% 전액보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는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최종 국정과제에서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약이 후퇴되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이 어떻게 '말바꾸기'의 과정을 거치며, 후퇴하게 되었는지와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자료집 그리고 인수위의 보도자료 등 영상과 지면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2013.02.26.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으로써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가진 공약 선포식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3대 국정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 놓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
2013.02.21.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
- 이행율 39.48%, 전문가 만족도 평가 “D⁺ 등급” 1. 취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의 시간이 지나갔음. 아직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사실상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임기는 지난 4년으로 임기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음.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4년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체 5년의 평가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하지만 주로 정치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약속했던 과제들을 근거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2008년 10월, 최종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100대 국정과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 따라서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실천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이는 결국 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여부 및 개혁에 대한 일관성과 효과성,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임. - 경실련은 이번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4년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 방법 1) 평가 자료 - 2008년 10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 평가 방식 ① 이행정도 - 매분기별로 부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국무총리실에 2009년 1월부터 2...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