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책 15개 / 부동산정책 등 보통 8개 / 윤 정부 잘한정책 0개 - 주요 정책 중‘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제일 잘못했다, 전문가 절대다수 윤 정부 향후 주력정책 1순위로 꼽아 - 문·박 정권보다 평가 낮아…경실련, 재벌개혁·공정경제, 노동존중, 지역균형발전·의료격차해소, 연금개혁, 전문인사, 국민소통 개선 촉구 < 기자회견 개요 > 전문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오시는 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진행순서: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결과발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3. 전문가 소견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개선방안 ― 박경준 정책위원장 / 변호사 5. 질의응답 ○ 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문 (전체 최종) - 보도자료 (앞장)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뒷장) - 인포그래픽 (부록) <보도자료> 1. 2023년 5월 9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다수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 정권의 지난 1년 동안 ❶ 국정운영, ❷ 주요정책, ❸ 국정과제, ❹ 종합평가와 더불어 ❺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2023.05.10.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토론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고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1년, ‘교착적 균형’의 국정운영:권위적 리더십과 적대성의 정치동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 교수),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본부장(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논설위원(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적대성의 정치’” 발제를 맡은 고원 교수는 그람시의 ‘파국적 균형’ 개념을 변형한 ‘교착적 균형’ 개념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의제는 실종된 역설적 상황에 있다고 평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는 ‘적대성의 정치’와 ‘무기력한 야권’을 꼽았다. 1년 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잘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을 배척·제압함은 물론, 권력 내부에 들어와있는 이질적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적대성의 정치’의 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의 국정운영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여론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적어도 3년 차에는 정권 심판의 대중적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요한 국정의제를 방기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국정 기반을 잠식할...
2014.02.25.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노무현 정부 1년 평가(2004년 2월25일 / 200명),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2월 23일 / 363명)에 이어 3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4년 2월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일주일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25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Ⅴ. 조사결과 1.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
2014.02.21.
[논평] 청와대 비서진 교체, 개혁성과 참신성 모두 부족하다
국민통합 부재, 개혁성과 참신성 부족 등 잘못된 청와대 비서진 교체 - 이런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민정, 미래전략, 고용복지 수석 등 주요 수석비서관을 부분 교체하였다. 이번 대통령 비서진 전격교체는 그간 국정운영의 전략마련 부재, 공기업 등 인사 불협화음, 정국대처 능력부재 등에 대한 경질 차원의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진 부분교체는 취임 후 줄곧 지적되어 왔던 인사실패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실패로 귀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이번 인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참신성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과 역동성을 국정에 반영하여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관계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올드한 사고를 가진 사람, 선거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나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폴리페서, 자신의 말에 잘 순응하는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취임 6개월 만에 비서진 교체를 단행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결국 거시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야할 집권초기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취임초기 6개월의 국정난맥을 참모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박 대통령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해서 다시는 잔여임기 동안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신임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면면을 ...
2013.08.05.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거리캠페인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개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이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불통 리더십으로 인한 인사실패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현 정부 또한 공약이행과 정책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 정부에 직접 들려주기 위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 명동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캠페인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시작으로 정책평가 스티커 붙이기,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 포스트-잍 붙이기, 포토존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평가 스티커 붙이기는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5가지 정책(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및 인사, 부동산, 사회복지, 대북통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잘못한 정책은 빨간색, 잘한 정책은 파란색, 향후 주력해야할 정책은 녹색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스티커 투표의 주요 결과를 보면, 잘못한 정책과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북통일 정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등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와 남북관계의 신뢰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진행된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 포스트-잍 붙이기에서는 ‘무상보육 합시다’, ‘재벌개혁을 해야 중산층이 살아납니다’, ‘중소서민상권 지켜주세요’, ‘복지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남북관계 잘해주세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코스프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도록 한 포토존은 젊은 층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한 참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
2013.06.05.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Ⅰ. 취지 및 목적 - ‘100일’은 정책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보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통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임. 이에 경실련은 본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개혁정책과 국정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Ⅱ. 조사방법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음. 자료의 수집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43명의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음. Ⅲ. 조사내용 및 결과 ※점수집계 : 30개 정책분야에 우선순위(1순위/2순위/3순위)를 정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우선순위마다 점수를 배분하여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집계함. 1.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한 정책” <1> 대북통일정책(91점) <2> 국민안전(78점) <3> 국제신뢰회복(60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대북통일정책>(91점)으로 나타남. 2.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 못했거나 미흡한 정책” <1> 인사정책(267점) <2> 대북통일정책(91점) <3> 경제민주화(57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 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 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인사정책>(267점)으로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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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0일, 불통과 정책비전 부재로 국민 실망 소통과 국민화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 오늘로(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직후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비해 100일이 지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 그리고 그 기대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각종 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서 기인한 국정운영과 대처능력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부재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논란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다 대거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비단 대통령의 업무가 광범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100일은 매우 미흡하고,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동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노정되었던 미비점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분발해 국정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노력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바람직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재설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리더십의 변화가 ...
2013.06.04.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① -정치(국정운영)
"대통령의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13년 5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이영범 교수(건국대 교수)가 “박근혜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진경호 논설위원(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재교 교수(시대정신 대표, 세종대 교수),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교수), 김재일 교수(단국대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가 참석했다. <발제>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불과했다.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 필요" 발제를 맡은 이영범 교수는 10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낙마, 윤창중 사건, 북한문제 등 많은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과 철학이 필요함에 강조하며, 리더십과 철학 국정운영방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무수행에 어려움을 빚을 것이라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방면에서는 인사문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했다. 12명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 낙마는 역대 정부 중 최다의 숫자이며, 낙마의 사유 또한 기가 막힘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무원 인사낙마 문제의 원인을 이영범 교수는 박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의 원천으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 이는 당론에 어긋나면서도 기존에 여야 합의된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된다는 일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박대통령은 대선 시 공약은 무조건 지킬 것이며, 해보지 않고 왜 그러느냐는 강경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
2013.05.28.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2011.01.12.
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무의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을 맞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은 작년의 국정운영 방식과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런 태도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과 소통 없는, 그리고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자세로는 성공적 국정운영을 기할 수 없으며, 올 한해는 국민통합 기조의 민주적 국정운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작년 미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직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최근 4대강 유역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를 먼저 해소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관련법, 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언론관계법 추진도 해당 부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인데도 의원입법으로 청부 입법하여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과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이버나 집회시위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핸드폰 도청이나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을 가능케 하는 법안들을 밀어 부치고 있다. 법안들에 대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등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추진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국정운영에 국민은 전혀 안중에...
2009.01.05.
잦은 선거용 개각에 국정 운영의 실종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행자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전 국립중앙극장장,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盧俊亨) 차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정치인 출신의 연초 개각과는 달리 행정관료 출신의 발탁으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고 관료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이번 개각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갈 수 없다. 우선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 부문은 긍정적이라 보여지나, 문제는 개각의 사유가 누가봐도 명백한 선거용 개각이라는 점이다. 선거 때 마다 선거를 위한 노무현 정권의 개각은 지난 총선 시기 개각도 그러하였고, 이번 또한 지방선거를 위해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장관들을 활용하고자 한 차출 개각이라는 부적절한 개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잦은 선거용 개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시켜 국정 운영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심하고, 선거의 공정성만을 유도해야하는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발벗고 나서 선거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잦은 선거용 개각도 문제이지만 한편, 장관으로서 능력을 평가하여 중용한 사람들을 중앙부처 업무와 상이한 지방선거를 위한 도지사나 시장으로 출마시킨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3년 이상되며, 장관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만 몰두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극히 정치적 관점에서의 개각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 대통령 정권 초기 장관의 임용 기간을 대통령과 같이 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그 약...
2006.03.03.
국정운영 형태는 과거 비해 민주적, 개혁정책 수행은 낮은 점수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발표 오늘 2월 25일(월)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목)에 각계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참여정부 1년 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요약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 :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형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5%(63명)로 가장 많았으며 :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전임 대통령보다 오히려 권위적이다(권위적+크게 권위적)는 응답 24.5%(49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2.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1년 간의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61.5%(123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응답을 하여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음. :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17.5%(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응...
2004.02.25.
노무현정부 출범 1년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세계경제 침체 등 여러 악재가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값 폭등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어느때 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향후 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며, 이를 근거로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희망찬 도약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는 탈권력과 탈권위를 주창하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 작업에 전념했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보다는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논란과,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 등을 탓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자료 :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중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에 앞서 가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는 특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으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가 줄었고,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은 8.8%로 지난 2001년 3월(9%)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사회의 주축이 될 젊은이들에게...
2004.02.25.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현재 '취임 초 100일이 임기 말 100일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회견이었다고 본다. 첫째, 국민들은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통령이 솔직히 밝히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부족, 언론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변호성 발언만을 했을 뿐,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운영은 실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면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ㆍ청와대 보좌진ㆍ내각의 역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운영 과정을 적응기간으로 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내각의 국정운영 책임체제 등이 구현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둘째,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그 구체적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향후에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안정, 북핵 등 한반도 평화안정 등 국정청사진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한 명료한 정책내용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이 정책의 실패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세부적인 대안이 동시에 제시되었어야 한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2003.06.02.
김대중 정부 5년 공약 이행 평가
1. 취지 - 김대중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피에 와 닿는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한 작업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정치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5년 동안의 치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평가는 거의 드물었음. - 경실련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평가는 무엇보다,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허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 시절 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여부를 통해 개혁에 대한 일관성 유지여부,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약에 근거한 평가가 일반화 되면, 선거시절 空約이 아닌 公約으로서 기능하게 하려면 후보자들도 심각한 검증 없이 편의에 따라 약속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약속할 이상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 노력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공약이행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2. 평가 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 :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17개 분야, 1015개 세부공약) 2) 조사기간 : 2003년 2월3일~ 3월5일 3) 조사방법 ㆍ분야별 세부공약을 이행정도에 따라 A, B, C, D, E 5종류로 평가하였음.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어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공약도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 5종류로 평가하였음. ㆍA(완료, ...
2003.03.11.
김대중 대통령 취임4년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경실련에서는 지난 4년간의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1년 동안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및 각 정책부문에 대한 개별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요약> 1.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전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 :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1.7%(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비해 권위적이다와 크게 권위적이다는 응답이 37.4%(112명)로 김 전대통령에 비해 개선되었다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 31%(93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4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잘못했다는 응답이 34%(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의 응답(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이 50.7%(152명)로 긍정적 평가(잘했다와 매우 잘했다) 22.7%(68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남. 보통이라는 응답은 26.7%(80명). 지난 4년간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2-1) 부정적 평가(직무수행 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를 한 응답자에게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6.6%(86명)가 대통령 자질ㆍ능력부족으로 답했으며, 35.5%(54명)이 청와대 보좌진ㆍ정부각료들의 보좌잘못으로, ...
200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