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B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 성적, ‘미달’ ‘낙제'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현 정부가 내세웠던 보건복지 분야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최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국정과제 평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지가 책임지지 못할 공약으로 남발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게 되어서는 안될 것을 경계하며 현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공동평가를 진행하였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2. 경실련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경실련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국정과제 이행률 검증과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별 평가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책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지표는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를 취합, 종합하였다.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산출하여 A(4~5점이하), B(3~4점이하), C(2~3점이하), D(1~2점이하)로 환산해 처리하였다. 3. 경실련 평가결과, 이명박 정부 4년,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하였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
2011.10.06.
.jpg)
노무현 대통령 리더쉽, 문제 있다.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혹독한 비판 쏟아져 참여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리더쉽 부재, 총선올인전략, 갈등 해결 시스템 미비, 개혁 부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 탈권위주의, 권력기관의 독립 등의 부분적 성과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총선 승리를 위한 국정 희생을 꼽았다. 권교수는 "노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국정을 희생하는 올인 총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총선결과에 따라 국정 공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각과 행정개혁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대대적인 개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초기의 장관이 아직도 재임하고 있는 경우는 7개 부처에 불과하며 분위기 쇄신 등의 개각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권교수는 평가했다. 권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약자에 대한 배려, 정부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투명성의 제고, 시장경제원리의 강조, 명확한 비전 설정,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치분야 토론에 나선 김만흠 교수(카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는 노대통령의 정파적 리더쉽과 좌충우돌의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교수는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가적 리더쉽이 아닌 붕당적 리더쉽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노대통령이 현재의 국정혼란을 언론이나 야당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역대 정권 중에 주위 환경은 가장 좋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또한 노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
2004.02.19.
[17대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만큼 찍는다!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1.전체 평가(일반상임위+국정감사) 2.일반상임위 평가 3.국정감사 평가 16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현황 * 입법발의현황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 1.전체 출결 현황 2.일반상임위 출결 현황 3.본회의 출결 현황
2004.02.04.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및 "주력해야 할 과제" - 최근 중요 현안 관련 정부역할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원리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평가 Ⅵ. 조사결과 -->1.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의 순위 정책분야 잘한 것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검찰개혁 42 22 13 183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18 27 16 124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25 13 15 116 4. 대북·통일정책 12 12 10 70 5. 국제신뢰회복 12 2 9 49 지방분권 6 6 16 46 인사정책 6 8 2 36 언론개혁 4 3 7 25 지역갈등 해소 2 6 6 24 야당과의 관계설정 3 5 5 24 노사관계 2 6 4 22 반부패개혁 2 ...
2003.06.03.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정권과의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다르다는 견해가 9.4%, 조금 다르다는 견해가 55%,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문민정부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데 비해 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89.3%의 응답자들이 잘못 내지는 매우 잘못했다고 답하였으며 10.6%만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3-1.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 청와대 참모들의 보조잘못, 정부행정관료들의 업무능력부족을 각각 76.9%, 14.2%, 6..0%로 응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4.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했고, 88.7%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정에 개혁세력의 조직화 실패’와 ‘대통령의 개혁의지부족’이 각각 31.9%, 43.7%로 나타났으며,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 야당/국민의 비협조가 각각 9.3%, 1.3%로 나타났다. 5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차례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와 친ㆍ인척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84%를 차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13.3%를 차지했다. 전현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6.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초 밝힌 ‘정치...
2000.02.22.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 론: 김진수 강남대 산업복지학 교수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교수 [ 경제분야 ] 사 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경실련 비젼포럼21위원장) 발제1: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발제2: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경실련정책협의회 의장) 토 론: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2000.02.22.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선진정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의 출발인 국회 입법기능의 강화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주의와 계파중심의 파행정치로 얼룩진 현재의 우리 국회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바꾸어 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우리 국회가 전근대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개혁과 발전에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국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이미 작년 15대국회 개원초에 ‘입법감시단’을 발족하여 조직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활동에 참관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활동 평가발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감시단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국회속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며 평가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격려와 질책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작업의 전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과 격려를 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가 굳이 감시단의 활동내용을 참고로 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속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고 객관적인 여러가지 잣대와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분석,평가하여 국민들이 향후에라도 선택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자는데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제도 및 운영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시켜 보다 질높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해 달라는 소박한 바램도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의 애초의 의...
2000.02.22.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정치/통일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정치․행정, 통일분야 □ 일시 : 2000. 2. 21(월) □ 장소 : 경실련강당 [ 정치·행정분야 ] 사 회: 강경근 숭실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1: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교수 발제2: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 토 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호 한림대 정외과 교수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 통일분야 ] 사 회: 이호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1: 양영식 통일부 차관 발제2: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경실련 통일협회운영위원장) 토 론: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신범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