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및 "주력해야 할 과제"
- 최근 중요 현안 관련 정부역할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원리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평가
Ⅵ. 조사결과
|
정책분야 |
잘한 것 |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1. 검찰개혁 |
42 |
22 |
13 |
183 |
|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
18 |
27 |
16 |
124 |
|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
25 |
13 |
15 |
116 |
|
4. 대북·통일정책 |
12 |
12 |
10 |
70 |
|
5. 국제신뢰회복 |
12 |
2 |
9 |
49 |
|
지방분권 |
6 |
6 |
16 |
46 |
|
인사정책 |
6 |
8 |
2 |
36 |
|
언론개혁 |
4 |
3 |
7 |
25 |
|
지역갈등 해소 |
2 |
6 |
6 |
24 |
|
야당과의 관계설정 |
3 |
5 |
5 |
24 |
|
노사관계 |
2 |
6 |
4 |
22 |
|
반부패개혁 |
2 |
4 |
5 |
19 |
|
부동산정책 |
2 |
4 |
2 |
16 |
|
정부혁신 |
2 |
1 |
6 |
14 |
|
세제개혁 |
2 |
2 |
1 |
11 |
|
사회복지정책 |
0 |
4 |
2 |
10 |
|
재벌개혁 |
1 |
1 |
4 |
9 |
|
책임총리제 |
0 |
3 |
3 |
9 |
|
교육정책 |
1 |
2 |
0 |
7 |
|
환경정책 |
1 |
1 |
0 |
5 |
|
정치개혁 |
0 |
2 |
0 |
4 |
|
과학기술정책 |
0 |
2 |
0 |
4 |
|
문화관광정책 |
0 |
1 |
2 |
4 |
|
고용실업정책 |
0 |
0 |
3 |
3 |
|
민생치안 |
0 |
1 |
1 |
3 |
|
물가안정 |
1 |
0 |
0 |
3 |
|
금융정책 |
0 |
0 |
0 |
0 |
|
농어민정책 |
0 |
0 |
0 |
0 |
|
경제성장 |
0 |
0 |
0 |
0 |
-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검찰개혁> (183점)으로 나타났으며
- 2순위는 <여성 사회참여확대> (124점), 3순위는 <인권 및 기본권 확대>(116점), 4순위는 <대북·통일정책>(70점), 5순위는 <국제신뢰회복>(4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분야 |
못한 것 |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1. 교육정책 |
33 |
27 |
20 |
173 |
|
2. 노사관계 |
30 |
24 |
13 |
151 |
|
3. 인사정책 |
17 |
13 |
10 |
87 |
|
4. 부동산정책 |
12 |
13 |
17 |
79 |
|
5. 대북·통일정책 |
11 |
14 |
9 |
70 |
|
경제성장 |
12 |
3 |
17 |
59 |
|
정치개혁 |
12 |
5 |
9 |
55 |
|
언론개혁 |
5 |
12 |
11 |
50 |
|
재벌개혁 |
5 |
8 |
9 |
40 |
|
환경정책 |
8 |
6 |
3 |
39 |
|
책임총리제 |
0 |
9 |
8 |
26 |
|
반부패개혁 |
4 |
4 |
2 |
22 |
|
고용실업정책 |
2 |
5 |
4 |
20 |
|
물가안정 |
1 |
4 |
6 |
17 |
|
지역갈등 해소 |
2 |
2 |
6 |
16 |
|
야당과의 관계설정 |
2 |
3 |
2 |
14 |
|
금융정책 |
0 |
4 |
5 |
13 |
|
세제개혁 |
2 |
1 |
3 |
11 |
|
정부혁신 |
1 |
2 |
4 |
11 |
|
국제신뢰 회복 |
2 |
2 |
0 |
10 |
|
검찰개혁 |
2 |
1 |
1 |
9 |
|
민생치안 |
0 |
1 |
2 |
4 |
|
사회복지정책 |
1 |
0 |
0 |
3 |
|
인권 및 기본권 확대 |
0 |
1 |
0 |
2 |
|
과학기술정책 |
0 |
0 |
1 |
1 |
|
농어민정책 |
0 |
0 |
0 |
0 |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0 |
0 |
0 |
0 |
|
지방분권 |
0 |
0 |
0 |
0 |
|
문화관광정책 |
0 |
0 |
0 |
0 |
-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가운데 전문가들이 "잘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교육정책> (173점)이 꼽혔으며 2순위는 <노사관계> (151점), 3순위는 <인사정책>(87점), 4순위는 <부동산정책>(79점), 5순위는 <대북·통일정책>(70점) 으로 나타났다.
- <대북·통일정책>의 경우 1번 문항에서 "잘했다"는 평가와 2번 문항에서 "잘못했거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북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문가 집단 내에 다양한 시각과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참여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중점 과제의 우선 순위
|
정책과제 |
중점과제 |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1. 경제성장 |
26 |
14 |
15 |
121 |
|
2. 대북·통일정책 |
23 |
13 |
18 |
113 |
|
3. 정치개혁 |
22 |
7 |
8 |
88 |
|
4. 교육정책 |
10 |
16 |
12 |
74 |
|
5. 반부패개혁 |
9 |
14 |
13 |
68 |
|
부동산정책 |
11 |
6 |
8 |
53 |
|
노사관계 |
5 |
13 |
8 |
49 |
|
고용실업정책 |
6 |
9 |
9 |
45 |
|
세제개혁 |
8 |
7 |
4 |
42 |
|
지방분권 |
3 |
8 |
7 |
32 |
|
물가안정 |
7 |
1 |
8 |
31 |
|
국제신뢰회복 |
3 |
5 |
9 |
28 |
|
재벌개혁 |
1 |
9 |
5 |
26 |
|
언론개혁 |
4 |
6 |
1 |
25 |
|
정부혁신 |
3 |
5 |
6 |
25 |
|
사회복지정책 |
3 |
5 |
3 |
22 |
|
과학기술정책 |
4 |
3 |
1 |
19 |
|
책임총리제 |
3 |
3 |
1 |
16 |
|
지역갈등 해소 |
2 |
2 |
4 |
14 |
|
인사정책 |
2 |
2 |
3 |
13 |
|
금융정책 |
2 |
2 |
2 |
12 |
|
환경정책 |
1 |
1 |
7 |
12 |
|
인권 및 기본권 확대 |
1 |
2 |
2 |
9 |
|
검찰개혁 |
0 |
3 |
1 |
7 |
|
야당과의 관계설정 |
1 |
1 |
2 |
7 |
|
농어민정책 |
0 |
1 |
1 |
3 |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0 |
0 |
0 |
0 |
|
민생치안 |
0 |
0 |
0 |
0 |
|
문화관광정책 |
0 |
0 |
0 |
0 |
- 참여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121점)을 꼽았으며
- 2순위는 <대북·통일정책>(113점), 3순위는 <정치개혁> (88점), 4순위는 <교육정책>(74점), 5순위는 <반부패개혁>(68점)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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