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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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 성적, ‘미달’ ‘낙제'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현 정부가 내세웠던 보건복지 분야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최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국정과제 평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지가 책임지지 못할 공약으로 남발되거나 정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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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리더쉽, 문제 있다.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혹독한 비판 쏟아져 참여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리더쉽 부재, 총선올인전략, 갈등 해결 시스템 미비, 개혁 부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
[17대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만큼 찍는다!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1.전체 평가(일반상임위+국정감사) 2.일반상임위 평가 3.국정감사 평가 16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현황 * 입법발의현황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 1.전체 출결 현황 2.일반상임위 출결 현황 3.본회의 출결 현황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정치/통일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정치․행정, 통일분야 □ 일시 : 2000. 2. 21(월) □ 장소 : 경실련강당 [ 정치·행정분야 ] 사 회: 강경근 숭실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1: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교수 발제2: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 토 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