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혹독한 비판 쏟아져 

 

  참여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리더쉽 부재, 총선올인전략, 갈등 해결 시스템 미비, 개혁 부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 탈권위주의, 권력기관의 독립 등의 부분적 성과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총선 승리를 위한 국정 희생을 꼽았다.

  권교수는 "노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국정을 희생하는 올인 총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총선결과에 따라 국정 공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각과 행정개혁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대대적인 개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초기의 장관이 아직도 재임하고 있는 경우는 7개 부처에 불과하며 분위기 쇄신 등의 개각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권교수는 평가했다.

 

  권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약자에 대한 배려, 정부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투명성의 제고, 시장경제원리의 강조, 명확한 비전 설정,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치분야 토론에 나선 김만흠 교수(카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는 노대통령의 정파적 리더쉽과 좌충우돌의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교수는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가적 리더쉽이 아닌 붕당적 리더쉽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노대통령이 현재의 국정혼란을 언론이나 야당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역대 정권 중에 주위 환경은 가장 좋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또한 노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에 대해서 전략과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세력확장을 위한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 토론에 나선 홍종학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는 얼마전 새롭게 구성된 노무현 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홍교수는 "1년도 안되어 정권을 반개혁적인 인사에게 넘겨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제대로 정책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포기해 버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우리가 의미하는 개혁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홍교수는 인본주의의 확대를 개혁정부의 덕목으로 꼽으면서 "직접적 인권 유린 방지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자살과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해소해나가는 것이 개혁정부의 참모습"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홍교수는 "한국의 재경부는 무능하다"며 재경부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카드문제, 부동산문제 등에 대한 재경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실책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단 한사람도 문책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홍교수의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었다. 박시종 교수(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철학과 비전 결여되어있는 임기응변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힘의 균형이 아닌 산술적 균형을 맞추는데 급급한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노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윤위원은 "대통령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언행 등에서 국민적 실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능력, 자질, 전문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사들을 찾아 중용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신인도를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윤위원은 다른 토론자와 마찬가지로 노대통령의 총선 올인전략에 대해 "공직사회의 과잉충성으로 총선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강성남 교수(방송대 교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정책사업단장)는 갈등 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참여기획의 부재는 사회각부분에서 갈등의 확대 재생산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교수는 지적했다.  

 

  강교수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대해서도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권한을 내려보내는 '官官분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주민소환이나 주민소송등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강교수의 지적이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주현 청와대 참여혁신 수석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총족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나오게 되어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면서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가가 참여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박수석은 "팀웤과 검증된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수석은 "현장 체험을 통해 개혁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언론은 온통 로드맵에만 관심이 있어 이러한 노력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수석은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청와대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 많은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1년간의 평가들을 과연 어떻게 수렴해 향후 4년을 운영해나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