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 포함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로 조사하였으며,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이 없는지를 중복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3-2. 91회 중 4분의 ...
2024.03.24.
[토론회 등] 한국게임학회-경실련 ‘메타버스, NFT, 블록레인과 디지털 플랫폼 미래’ 국회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한국게임학회-경실련‘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윤 정부 메타버스·NFT 지원사업, 게임용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산업용 융합플렛폼 육성해야 1. 지난주(8/26) 경실련과 (사)한국게임학회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이인영‧노웅래‧조승래‧황보승희 의원)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또한 양자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최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합성어)의 버블이 붕괴하고 새로운 융합플랫폼으로서 접어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월「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융합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의원은 메타버스가 디지털 융합플랫폼의 미래로서 공정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보승희 의원은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융합된 문화콘텐츠로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대표적인 먹거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홍희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장 역시 게임산업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주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실련 류중석 공동대표는 우리의 법제도가 ICT 기술의 발전에 비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기술들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부작용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2022.08.29.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 규제완화 바람 편승한 대기업 민원해결 목적 우려돼 - - 지차체 자율성 침해 및 입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즉각 철회해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 공문에 첨부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해 대기업 민원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경제민주화·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먼저 공정위의 지자체 조례·규칙에 대한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부터 우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었다. 효율성과 통일성을 앞세우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으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입법화된 조례·규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짚으려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조치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선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결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개선 및 폐지 의견을 낸 사항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국회 입법사항들이 위임·반영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2014.04.08.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출자규제 강화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재벌개혁 - 출자규제 강화 - 경실련,스태추 마임(분장 후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과 순환출자 비판 - 18대 대선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18대 대선이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약화가 필요하거나 또는 토론 되어야 할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18대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 정책과제 최종자료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42842) 경실련 정책과제가 유권자들에게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활용되길 바라며 우리사회문제를 시민들에게 가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한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마치 동상처럼 사람이 분장한 후 정지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첫번째 표현된 주제는 재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출자규제 강화'이다. 이번 동상의 제목은 '회장님의 땅따먹기'로 회장으로 분장한 사람이 어렸을 때 땅에 그림을 그려 땅따먹기 놀이를 하던 판 앞에 서있음으로 재벌이 순환출자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경실련의 정책과제 알리기는 다음주에도 이어진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이 우리사회의 정체된 이슈와 과제를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18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선거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스태추 마임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