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新관치 부활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YS정부 시절부터 경실련 등 금융개혁 촉구나서 기획재정부 예산 정책기능 우선 분리해야 금감원 감독기능 독립시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제언 글: 유지홍 기자 (g9party@daum.net)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기재부(96.8%)>금감원(94.6%)>산업부(92.6%).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재취업율(경실련 자료) 순위다. 권부 핵심에 모피아는 여전히...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2023.05.10.
[공동성명]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
2021.08.13.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KIKO) 사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키코사태 재조사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키코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에서 밝혔듯이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개혁적 입장을 버리고, 금융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에...
2018.07.17.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TV·DTI 등 금융규제는 엄연히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되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금융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장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DTI 완화 언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으로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하며 금융위가 어떠한 근거로 정책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자신의 담당정책도 아닌 금융규제에 대해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2014.06.18.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 등을 안건에 올려, 결국 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은 미루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감독원 조차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는 하되,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며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셈이 되어 버렸고, 금융위는 지난 결과를 재확인하며 최종 결정했다.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승인하여 앞으로 금융위의 지원아래 하나금융의 인수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론스타 먹튀 문제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악의 선례로 남겨질 처지가 되었다.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 총선 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낳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초월적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론스타Ⅳ의...
201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