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 대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측 재산은 몰수되고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등 금강산관광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발, 원산지구 개발 등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경제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된 법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과 국민들 역시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의 방향을 진단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하고 진행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며 변화된 법적,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적용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남측 개발업자 영향 아래에...
2013.11.14.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北.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정부의 유연한 접근으로 문제 해결해야 지난 2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 발표된 북한의 이번 성명으로 모처럼 대화국면으로 이어지던 남북관계는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성명을 통해 밝힌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유는 ▲북한의 변화를 박근혜 정부 원칙론으로 보는 점 ▲금강산관광을 북한의 돈줄로 언급한 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북한과 연결시켜 탄압하고 있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그러나 이 세 가기 문제 모두 남한 내부 사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안, 6자 회담 중요성 언급 등 긴장완화를 위해 보였던 그간의 노력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고 정치적 선택 사항 역시 좁아지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무엇보다 60여년을 기다린 상봉 당사자에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지연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어떤 이유에서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연기된 일이 여러 번 있어왔던 만큼 우리 정부는 자극적인 언사로 남북관계를 또 다시 악화시키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원칙론에 입각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명시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
2013.09.23.
[현장스케치]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15차 열린좌담회]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서둘러야- (사)경실련통일협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공동으로 1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라는 주제로 15차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 사안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문제를 들었다. 이어 신변안전 문제는 정부가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담보 받았던 수준을 재확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광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역시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3년치 급여에 이르는 3억불을 투자해 원산에 대규모로 스키장을 개발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재개협상에 최소한의 어젠다조차 놓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금강산관광기업법(2002)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조건들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북측 관리위원회와의 계약 조건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거 면세지역에서 소득세(14%), 영업세,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 부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며 관광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갖출것을 촉구했다.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력을 보여야...”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북핵문제...
2013.09.11.
20100409_금강산 관광사업, 더 이상의 손실은 남북한 모두에 득될거없어, 당국간 협상을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의 큰 자산이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남, 북 당국의 협상을 촉구한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사고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때, 북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보여진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의 입장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고수,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규명 등의 정치적 과정을 보면 정부의 입지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핵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앞선 정부와 차별 없는 정책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의 입장도 견고...
2010.04.10.
19981029_금강산 관광 교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경실련 통일협회 10월 정책토론회> 금강산관광교류의 쟁점과 대안 ○ 일시 :1998년 10월 29일 오후 7시 ○ 장소 : 경실련강당 ○ 사회 : 이장희(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한국외대법과교수) ○ 발제1 : 윤창운(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처장) "금강산관광교류의 쟁점과 대안" ○ 발제2 : 전효관(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금강산 관광 사업의 의의와 과제" ○ 토론 : 금강산국제그룹 박보희 회장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김규륜 교류협력실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목사 통일사회문화연대공동대표 주강현박사 녹색연합 금강산특위 남상민팀장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