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감독 혁신 TF의 예고된 부실 혁신방안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TF가 금융 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가 단독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금감원의 독단을 예보가 견제할 수 있게 했고, 업계와의 유착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감독과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TF혁신안은 대부분은 기존에 거론된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제쳐놓은 탓에 TF까지 만들어 3개월 만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첫째, 그간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줄 곧 주장해온 현재의 왜곡된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개편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와 검사권 독점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이해 상충적 기능수행,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의 이원적 체제, 금융건전성 감독기능과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미약한 조사권한과 감독기구의 검사권 독점으로 인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부재, 기재부(국제)와 금융위(국내)로 분산된 금융정책 권한 등 더 근원적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를 다시 재연하지 않기 위해선 이와 같은 잘못된 금융감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TF는 근본적 개혁에는 한치도 다가서지 못함으로써 TF는 금융감독 혁신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외 다른방안도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민간 전문가 충원, 검사인력 확충, 감찰기능 강화 등은 금감원이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더욱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