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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고, 불공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 재벌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자금력을 활용한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5대 재벌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재벌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발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내용요약)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 간 47조 원, 3배 증가  -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원, 투자부동산 17.7조 원 - 투자부동산 10년간(2012~2022) 7.8조 원, 1.8배 증가. 일감몰아주기 목적 투자부동산 운용을 통한 총수일가 이익 귀속 -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 롯데그룹 7조 원으로 가장 많아 - 5대 재벌 총자산 GDP의 61%, 매출액 GDP의 45%...

발행일 2024.02.28.
경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이 담보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자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및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미이행’, ‘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율은 22%에 그치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이행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4개(22%)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되었습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민주화 항목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행된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이행)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발행일 2013.11.06.
경제
상법개정안 관련 감사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모두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동양그룹 위기로 다시 제기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거수기 논란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이번 상법 개정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논란에 휩싸인 상법개정안의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6개 기업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자사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4개 중 115개(80%)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이른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인 재벌계열사는 105개로 72.9%에 달했다. 즉,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극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41개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747건의 회의에서 1,881건의 안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부결 또는 보류 등 가결되지 않은 안건의 수는 단 4건(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벌계열사 중에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단 1건에 그쳐, 대부분이 사실상의 심의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발행일 2013.10.01.
경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경영권 위협된다는 재계 주장에 상법․경제․경영 전문가 80%, 동의하지 않음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의견 78%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해 상법개정 서둘러야 1. 최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에 대해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상법․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자체에 대한 견해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전문가 설문 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전체 50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먼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선출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3명, 46%)과 ‘찬성’(17명, 34%)을 합치면 80%(40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문가 중 80% 가량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견제와 감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3-1. 다음으로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될 경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등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80%(40명)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4/5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4. 둘째,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

발행일 2013.09.12.
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입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은 개정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도이며, 여기에 당정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재벌 논리에 포획되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이번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써 이의 후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와 같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그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만약 재계의 요구대로 당정이 이를 수정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요구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증세 없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왜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둘째, 상법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재벌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있었다....

발행일 2013.08.26.
정치
중소기업.재벌, 손학규 CC- 정동영 CB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됐다고 판단된다. 강제조사권과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의 역할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균형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개혁과 관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출총제를 폐지하고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세부평가 핵심 재벌정책으로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 연관 효과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연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집단의 변화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정책으로는 ‘온리원(Only-One)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R&D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5년간 5조원의 펀드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1000개 정도의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일면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사업,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편리성과 투명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중소기업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적 품목에 한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발행일 2007.09.21.
정치
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1원·1인 회사 설립 허용,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지원(KOSBIR)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대기업과의 R&D 연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시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혁신기업,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후보의 성장우선론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재벌문제와 관련해 이후보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전면 폐기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감각을 상실한 과도한 방향선회라 할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재벌 부실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위험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저해 ▲비효율적 가족기업 유지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한 시장 감시기능의 활성화만을 재벌의 폐해방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감시기능을 어떻게 활성...

발행일 200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