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 고발 -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경실련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 고발했다. 1. 고발 취지 및 배경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발 내용 (1) 박근혜(대통령) ○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
2016.12.01.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직무 범위와 대가 관계를 폭넓게 보는 게 '포괄적 뇌물죄'다. 특히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당시 현역의원들이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나선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사건을 예단하여 시효가 남아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을 따져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실세들에 대한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지까지 발견된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소시효를 운운하...
2015.04.10.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임명 당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표절’,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여 만에 낙마했다.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입건됐으며,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경질됐다. 하지만 ‘1+3 국제전형(유학)’ 프로그램의 불법 운영에 따른 사퇴라고 하기에는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밀실인사가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구멍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잇단 인사 참사를 야기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송 전 수석의 소환 조사와 청와대 내정, 기소와 사퇴 과정을 돌아보면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가 수석 내정을 발표하기 사흘 전 경찰이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 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명되었으며, 석 달 뒤인 최근에야 청와대가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송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모른 채 내정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정수장학회에서 13년여 간 이사를 지낸 ‘대통령 사람’으로 수사 내용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석비서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2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 자기검증서를 기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조사를 치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증대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진행된 청와대 인사개편임에도 검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허술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 큰...
2014.09.25.
[기자회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하라” □ 일시 :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국격을 훼손한 것은 물론, 공직 사회의 수장이자 국정 개혁의 사령탑 격인 국무총리에는 부적합하므로 즉각적인 총리 후보 지명 철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와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이미 중국과 일본에 친일식민사관을 가진 자가 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찾아보기 힘들고, 친일 전범논리와 냉전적 시각 등 극단적 사고체계를 가진 자를 총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내팽개치는 행위와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3. 아울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인사 검증을 주도한 만큼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단호히 해임하여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하라” 청와대가 내일(17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반민족적 역사관, 극단적 종교·이념 편향, 불균형한 국가발전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로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2014.06.16.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없이 국정쇄신 어려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없이 국정쇄신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그간 잘못 보좌하며 국정 난맥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어온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흘린 눈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인적쇄신을 기대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을 접하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국정 쇄신은 무의미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적 책임도 한계를 갖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지가 있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 등에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보인 경직적 태도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대통령의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세밀하게 대통령의 태도와 행동을 보좌하지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한 것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의 조율 역할을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서실장을 두고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대통령과 정부가 최선을 다 하리라 믿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해야 한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간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는커녕 올드한 사고와 행동으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와 유사하게 국정원, 검찰 등 공안세...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