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지양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하라.
○ 일시 : 1997년 10월 14일(화) 오후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대통령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설 폭로를 계기로 대선정국은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TV토론을 통한 후보의 자질검증과 정책대결이 진행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협상이 무르익는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던 정치권은 또다시 구태의연한 비방과 대결만을 보여 주고 있다. 처음으로 선진적인 선거풍토가 정착되리라 기대하던 국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좌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듯 대선정국의 혼미가 계속된다면 정치적 파국은 물론 온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키고 21세기를 위한 선진정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선거이후에도 정당이나 후보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선거휴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차기정권에까지 이어져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심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폭로전과 극한적인 여야대결의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음의 견해를 밝힌다. 1.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즉각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루어져서는 안된다. 모처럼 가능성을 내비쳤던 정책선거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가 국민을 통합시키지도 못하고 불신과 반목만을 가져온다면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적 불행이 될 뿐이다. 2. 차제에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총재는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과 지출내역을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이회창 총재 또한 이번 경선과정에서 사용된 경선자금의 전모를 국민앞에 솔직히 고백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2000.02.10.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기자회견문>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량난, 대선자금 수사,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산적하게 쌓인 국정현안과 민생법률이 임시국회 개회이후 1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고, 70여건에 달하는 상임위 상정안건도 당내 경선을 이유로 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 불참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뿐이다. 지난 7월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특위 구성이 벽에 부딪치자 이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여야의 모습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정치관행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올 연말 대선도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한국당...
2000.02.10.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지명된 신임장관들의 면면이 개혁성보다는 실무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을 바로잡는 등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나 행정관료중심으로 구성된 신임 경제부처장관들이 이러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는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그간 김현철씨에게 내부문서를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안기부에 대해 그 책임자인 안기부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한보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보사태 이후 그 어느때보다 검찰개혁과 검찰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음에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신임법무부장관도 개혁성에 거리가 먼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 구성된 내각이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인대도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구성된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며, 새로운 내각이 내각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을 생각해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1997년 3월 5일)
2000.02.02.
고건 신임 총리에게 바란다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고건氏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고건氏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청렴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을 볼때 총리로서 그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보사태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신임총리에 대해 국민적 요구와 기대 또한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신임총리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고건 신임총리는 현재의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보사건의 전면적 재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보철강에 대한 인.허가 과정, 5조7천억원에 이르는 부정대출에 대한 의혹 등 어느것 하나 밝히지 못한채 조기종결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되었으며, 한보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신임총리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수용하여 중립적인 특별검사로서 전면적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 현재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으로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의 금융실명제 강화, 한국은행의 독립과 관치금융의 청산,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철폐 등 제반 개혁조치들이 빠른 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황장엽씨 망명요청 이후 경색돤 남북관계가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위한 뉴욕 3자 설명회를 수용하는 등 새로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임총리는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 정책으로 노...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