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가 경제난국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금융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재경원, 한국은행, 정치권까지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없이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진솔하고 분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식이어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중순부터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재경원에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IMF구제금융 요청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거듭 묵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은총재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이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이 난국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이 김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해온 청와대와 재경원 당국자에게 있으며, 결코 한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난국을 초래한 책임과 그 경중, 특히 수차례에 걸친 한은의 외환위기 건의를 왜 묵살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다. 우리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그랬듯이 노,사,정을 포함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위한 그 출발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란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이런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의 난국의 심화가 더욱 우려한다. (1997년 12월 11일)
2000.02.10.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비공개 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이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에 기초한 것이므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때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돈정치를 청산하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선다면 현재의 어려운 국정현실을 타개하는 데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처사는 아직도 대통령이 현재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신한국당 회계관리 당직자의 발언, 정태수의 검찰수사과정에서 한보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언급설,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의혹 등 부분적으로 대선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는 상황에서 자료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실 공개 거부가 가져올 현 위기의 심화를 우려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무너뜨린 이번 처사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치유불가능한 상황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일련의 정치개혁 노력조차 '진실 은폐'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며...
2000.02.08.
대통령의 대선자금 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총규모나 내역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화는 진실에 기반한 고백과 그에 기초한 제도개혁을 함께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은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총액의 규모는 알 수 없었다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원금 규모, 한보의 지원금, 김현철씨가 관리했던 잔여금의 규모 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도 없이, 이를 '야당도 어쩔수 없었던 그릇된 구조와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시국인식이다. 국민들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쟁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충정에서 출발 한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이 단순히 대선자금 공개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없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없이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고백없이 제도개혁만을 주장한 것은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큰 결단을 촉구하며 대선자금 공개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1997년 5월 30일)
2000.02.08.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최근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국난(國難)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증폭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현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한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축소은폐로 종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현철씨 문제 또한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시킬 것임을 표명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활동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므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T.V.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참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둘째, 깨끗한 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한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벌칙 강화, 정치자금 수수나 기부의 투명성 확보 방안 도입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돈세탁방지법, 내부고발자보호법, 금융실명제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
2000.02.02.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라
92년 대선자금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당위를 떠나 이제는 의혹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한국당 당직자의 3천6백억원 사용 발언에 이어 한보자금 900억원의 대선자금 지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의 대선자금 지원,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관리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김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선자금에 대한 포괄적 입장표명과 사과정도로 대선자금의 진실을 게 속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기대이며 어설픈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먼저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과 방법, 사용명세, 잔여금의 처리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전모를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이 분명한 사실을 함께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부패한 정치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 등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개혁으로 나아가 돈정치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김현철, 김기섭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한 권영해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안기부장은 이들을 만나 논의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분노를 안고 있는 범죄피의자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정인의 인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안기부, 국민의 안기부임을 사실로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권안기부장은 해임조치 해야 한다.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권위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상황에 떠밀리는 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