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북미정상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 해답은 대화뿐
북미정상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 해답은 대화뿐 8개월여 만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되었다. 영변 핵시설 폐쇄, 종전선언을 포함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향해 나아가길 원했던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북미정상회담의 절망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 뿌리 깊게 이어진 갈등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미는 결코 이전의 강대강 대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의 장에 마주 앉아야 한다.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답은 대화뿐이다. 오늘 회담 결과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도 보여줬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걸음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와 북·미는 다시금 차분하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이를 수 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2019.02.28.
[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 발제, 토론자들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의 상징과 의미 강조, - 고위급접촉, 기존합의준수, 관리위 강화, 5.24조치 해제, 기업자율성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서 보 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발 제 : 임 을 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 김 영 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신 한 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한 명 섭 변호사, 통인법률사무소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 문제에 대해 남북의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5월 27일(수) 오후 3시 혜화역 경실련 강당에서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해 발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상생 협력구조의 첫 시도이자 그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성장통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2015.05.28.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11차 열린좌담회>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주 제 :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오후 3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사 회 : 임을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토 론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귀남(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창현(민족21대표)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의 열린좌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MB정부와 차별화되어 있고, 인수위의 기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 이라며 현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양보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이념과잉 대북정책과 북한붕괴론의 허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핵화나 평화체제 증진을 위한 박 당선인의 포괄적 패키지 Deal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UN대북제재결의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결적 언행 자제 ▲대북 특사파견 ▲대통령 취임식 북 대표단 특별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시적으로 “접경지역 민초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 연구위원은 “북한과 실리적 관계형성을 위한 민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