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한나라당은 부적격 공직자의 방패막이인가

오늘(27일) 오전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몇몇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가 확인되어 흠결이 명백한 김태호 내정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할 것과 최소한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정자들에 대해 국회가 단호하게 부적격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지닌 부적격 인사를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의 설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남용,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 등이 확인되고 재산증식과정의 불투명성과 선거비용 불법 대출 의혹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 위증 논란, 청문회 자료 제출 불성실 등 청문회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김태호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도 많다. 국회가 이러한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려하는...

발행일 2010.08.27.
정치
장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 철저하게 검증해야

1.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불법 용인하는 청와대 - 지난 10여 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 청와대가 사전 인사검증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내정을 강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지난 10 여년 동안 어렵게 확립된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의혹과 같은 불법 행위 의혹부터 부적절한 망언 등 기본 자질 문제까지 그야말로 종합백화점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과거부터  확립되어온 엄중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 할 경우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의 붕괴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국가 정책결정과 공권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국민적 권위와 신뢰가 요구되는 각 부처장관과 경철청장에 법을 위반한 자들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를 심대하게 무너뜨려 정부 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               <‘10.8.20~2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청문 대상자별 의혹> -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여러 의혹들은 몇몇 의혹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야할 의혹들도 있음. 특히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 모두 자녀 진학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음. 이 같은 위장전입은...

발행일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