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홍업사건 계기로 권력형 비리척결 위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대검 중수부는 오늘(10일)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홍업 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 8천만 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이처럼 수십 억원의 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기업체 청탁을 받은 뒤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업씨 계좌로 7천200여만원 상당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수 차례에 걸쳐 유입되었고 이 중 수천만원은 전․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아들에게 떡값의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정보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은 홍업 씨를 구속 기소하였으나 여전히 풀어야할 의혹은 남아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비롯하여 국정원의 자금이 홍업씨 계좌로 유입된 과정 등은 이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재벌의 자금유입 성격과 규모, 전현직 국정원장의 자금지원에 대한 성격과 규모,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속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
2002.07.11.
재계는 22억원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밝혀 국민앞에 고해성사 해야
1. 10일 대검이 발표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접하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은 그 신분을 이용하다 구속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또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그렇게도 강조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의 회계관행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혀낸 김홍업씨의 금품 수수액수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여세 포탈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을 적용하여 김홍업씨만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 동안 대기업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전․현직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제공하고 국정원이 아태재단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제공한 5000만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를 찾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용돈이나 떡값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서면조사만을 통하여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의 신뢰에 커다란 흠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한 돈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가성 없이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업의 변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거나 회사공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였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과 전․현직 국정원장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아울러 돈을 제공한 기업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사과하여야 한다.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2002.07.11.
김홍업씨 검찰 출두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고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 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가 오늘(19일) 오 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홍업씨가 핵심 측근들을 통해 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 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 저히 규명하여,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이 밝힌대로 김홍업 씨를 상대로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 들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를 비롯 해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김성환씨, 김병호 前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기업체의 자금 외에도 김홍업 씨의 측근들 을 통해 관리해온 수 십억원의 비자금의 성격과 출처, 김병호 前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와 관련한 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 등에 대 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만약 관련 의혹을 철저하고도 분명히 규명하여 드러난 위법부분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적 처리를 않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위법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면 의혹해소가 아니라 의혹은 계속 증폭되어 사회 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 민적 신뢰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의 제기와 함께 돌이키기 어려울 정 도의 불신으로 치닫게 됨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홍걸 씨의 구속에 이어 김홍업 씨 검찰소환에 즈음하 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홍업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2002.06.19.
특검의 시한과 범위 확대하여 아태재단 의혹 엄정 수사하라
아태재단의 불법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시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 아태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1억원의 자금이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씨를 거쳐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재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아태재단의 건물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종료시한은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았고 실질적인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검팀 수사 이전의 이용호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별반의 성과없이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특검팀의 수사시한이 만료되어 다시 검찰로 이 사건이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철저하게 수사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팀의 수사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고 수사의 시한과 범위를 확대하여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 야 정치권에 달려있다. 이에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과 아태재단의 설립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김홍업씨, 김성환씨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시한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김홍업씨와 아태재단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팀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대선정국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해 정치...
200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