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新관치 부활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주요 경제부처·정부 기관장 모피아 진출 역대 최고 기재부 파워·민간기업 우대 업고 관행된 재취업 정부 낙하산·대기업 재취업 ‘시장 왜곡’ 우려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내각은 모피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과도한 권력 장악은 ...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2023.05.10.
[공동성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 낙하산 인사 철회해야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되지않은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반하는 인사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해오던 절차와 관행을 깨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거론하지 않은 인물로 제5대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내부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내부 규정을 알고 있었고 이 규정을 존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이사장을 임명하여 왔었다. 또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안행부가 임원추천위에 정부가 원하는 후보를 복수 후보의 한 명으로 추천해줄 것을 독려했다는 점도 안행부가 기념사업회 내부규정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 더구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보수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나치게 과거정권에 편향적인 인물이라면 모르되, 임원추천위의 제안 중에는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 이사장의 재신임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굳이 내부규정과 관행에 반하여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모든 점에서 우리는 안행부의 이번 인사는 비록 합법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논공행상의 도구로 전락시킨 낙하산 인사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4.02.21.
KT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간기업 KT가 정권의 낙하산 인사 집합소인가 ‘친이’에 이어 ‘친박’인사도 대거 영입, 정권에 줄대기 위한 로비스트 영입 낙하산 인사 즉각 철회해야 KT가 친박계 김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영입한데 이어 친박계 핵심인물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KT 관계자는 “통신사업 이외의 분야 경영활동에 자문을 구할 일이 많아서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며 자문위원 영입의 배경을 밝혔다. 이석채 KT회장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회장이 정권의 핵심인물들을 영입한 것은 과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이를 통해 자신의 연임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대단히 적절치 않다. 또한 이들 두 사람은 통신분야에 대해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이들의 영입은 정권에 줄을 대기 위한 로비스트를 영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여전히 과거 공기업처럼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공기업들은 지난 정권 때마다 정치적인 보은의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으며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그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KT가 민영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사장으로 취임한 이석채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KT에 친이계 인사들을 영입해 왔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김규성 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팀장, 이태규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서종열 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윤종화 전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회장이 경영 자문을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으나 그 인사들이 관련분야 또는 업계의 전문가들이라면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부 인사들이 하나같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이라면 이는 이전의 공기...
2013.07.02.
금융위원장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 임명 제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반대, 경험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부적합 박 대통령이 반대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신임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로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홍 교수가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홍기택 교수를 산은금융지주회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그간 홍 교수의 발언과 행태를 고려할 때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홍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금산분리 강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러나 홍 교수는 지난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책에서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했으며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투자의 애로를 없애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체 소유금지 조항도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어제(7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기업이 잉여자본을 쌓아놓고 있는데 3곳 이상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산업자본 간에 견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은행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명했다. 그러나 홍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경제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통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금산분리 취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홍 교수의 인식대로라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로 또 다시 경...
2013.04.08.
건설근로자공제회 비민주적 임원선출 및 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일용직에게 돌려줘라. -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의 공제회 이사장 밀실선임을 중단하라 - 공제회 이사진 및 운영위원회는 건설일용직으로 이루어져야 - 대선후보들은 건설일용직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를 공약하라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장직에 건설관련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인사가 단지 현 MB정부의 청와대 출신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규 정무 1비서관은 MB정부 인수위부터 시작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기획비서관, 정무1비서관 등을 거치는 등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임에도 이를 밀실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말 MB정부의 밥줄을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 임원(정병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34번, 청파포럼 회장)마저도 건설일용직을 위한 감사업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선거유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6일 이사회에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 공모와 적법한 평가를 통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유일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건설일용직만을 위한 기관으로서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2012.12.04.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질과 능력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증인, 참고인 한명도 없는 파행 청문회가 되었다. 1.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났으므로 청와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위원장이 각종 도덕성 흠결은 물론이고 지난 3년간 보여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부적격함과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3년간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연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시중 위원장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탈세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아들 사업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탈세 혐의가 새롭게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었다며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것이 아닌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나 지금이나 최시중 위원장은 각종 도덕적 흠결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할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년의 임기동안 보여 왔던 각종 정책이나 업무 결과에서 명백한 과오와 정책실패가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할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이상득 의원에 이은 권력서열 3위라는 세간의 비판이 온당해보일 정도로 정부 편향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KBS, MBC, YTN 등 방송국 사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자...
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