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新관치 부활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주요 경제부처·정부 기관장 모피아 진출 역대 최고

기재부 파워·민간기업 우대 업고 관행된 재취업

정부 낙하산·대기업 재취업 ‘시장 왜곡’ 우려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내각은 모피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과도한 권력 장악은 민간시장교란 등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모피아에 대한 시선은 “정부·기업·금융회사와 얽힌 유착 관계로부터 사회 전 부문에 많은 부작용을 잉태한다는 우려”로 압축된다. 6조 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사상 초유의 사모펀드 사태(2019년)처럼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모피아는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권은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긴다.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모피아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금융회사 징계는 흐지부지된다. 되풀이되는 부작용에도 견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집중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법 제도의 도입과 운용 권한이 있는 정부조직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들을 적절히 견제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현 정부 역시 모피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관료들의 집단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권 국장은 “정부조직 중 대표적으로 힘이 집중돼있는 조직이 재무부의 후신인 기획재정부이다. 예산의 편성, 조세, 재정정책, 국제금융정책,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 민간투자법 관장 등 주요 핵심권한이 다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관련 주요 부처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민간기업들까지 장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에서 더욱 세력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 모피아 출신이 가장 많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요직을 모피아들이 석권했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7월 14일 경실련에서는 정부조직과 대통령실 공직자, 공공기관 중 모피아 출신들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 2022 *참조: http://ccej.or.kr/79458).

고위공직과 기관장급 중 모피아(기획재정부출신)는 533개 자리 중 65개(12%)를 차지하여 가장 큰 세력임을 보여줬다. 행정부 내에는 10개 기관 15개 직위에 모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피아들은 경제 관련 주요 부처 외에도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전방위로 진출해 권력을 거머쥐었다.

모피아 취업승인율도 정부 부처 내에서 가장 높았다. 모피아들은 정부조직뿐 아니라 퇴직 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 협회와 조합 등에 재취업을 하여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실련이 2022년 3월 29일 발표한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공직자의 취업 승인율은 96.8%로 정부 부처 전체는 물론, 경제 관련 부처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민간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재취업이 가장 많아

모피아들은 금융과 조세, 예산 등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만큼, 삼성그룹과 LG그룹 핵심 계열사 등 민간기업으로 가장 많이 재취업을 했다. 덧붙여 기재부의 입김이 미치는 협회와 조합, 시장형 공기업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모피아 재취업의 주요 특징은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과 대기업 방패막이, 정부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기재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신사업 및 조직설립을 통한 재취업 등이 있었다.

유관기관 나눠먹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국제금융센터원장(제5대~현 제9대), 공공금융기관 자리 나눠먹기(IBK기업은행 등), 한국자금중개(주) 대표이사,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전무, 민간금융기관(The-K저축은행 상근감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등 협회·조합 지분을 챙기고 있다.

기재부 파워를 업은 재취업도 파악된다.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남동발전 임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 출범 후 기재부 연초기금사업으로 신설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재취업은 전관예우로 꼽힌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원 등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행태도 최근 특징이다.

“재취업을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물론 공직자윤리법 등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재취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피아들이 와주길 바라는 민간기업들의 속내는 뻔하다. 해당 기업들의 방패막이 및 로비 창구 역할을 원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취업후 관경유착과 정경유착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의 재취업은 취업 시장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취업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직에 있을 때도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공직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처럼 경실련 분석 자료는 모피아들이 정부와 민간을 넘나들며 여전히 세를 과시하고 있음을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권한이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힘을 남용하거나 부패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계속)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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