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
2023.06.21.
[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3가지 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러한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논의 과정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소수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후 개선을 전제로 연동률 50%와 30석 상한선을 강요했다. 급기야 선거법 통과 직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악용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로 180석(60%)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4%의 득표율로 103석(34%)을 차지한 반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소수당은 32.81%의 득표율로 17석(6%)의 의석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21대 총선에서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
2023.02.08.
[보도자료]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4. 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채 떠밀려서 정치개혁을 추진,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에서와 같이 타협적인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규정의 무용론 등을 앞세워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기득권을 ...
2022.12.22.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